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북한의 불법거래와 조력자들을 겨냥한 사상 최대규모의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12일 만에 단행된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 내 전직 관리들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압박’을 유지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방북을 앞둔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를 보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5일,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해운기업 3곳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던 재무부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겁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압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켈리 전 차관보] “It indicates that the maximum pressure is not completely disappeared, and no feasible movement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o the UN sanction has to remain in place.”

켈리 전 차관보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만큼, 유엔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을 찾아낸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6일 VOA에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를 협상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US is trying to preserve sanctions pressure on North Korea in order to retain bargaining leverage.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beginning to erode because of Russian and Chinese government are not really enforcing sanctions the way they did befor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전 수준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대북 제재 국면이 약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 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도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제재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겨냥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녹취: 코브 전 차관보] " The chinese and Russians don't want to help US as long as North Korean are staying out there that they don't keep testing nuclear weapons that makes more difficult for US to accompolish its objectives."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태만 유지하면 미국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의 목표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시기와 맞물린 추가 제재는 비핵화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It’s an indication of strength and the indication of that they are not going to bend that the demand is the denucleariz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 is very clear that even when there is the negotiation, they are not going to stop putting sanctions on violations.”

다만,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추가 제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US is saying that North Korea is really showing its bad faith. Kim Jong Un said he was prepared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if he hasn’t said that, President Trump would never have met with him, but now he’s not doing that.”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만약 그 언급이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속을 준수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라는 게 베넷 연구원의 진단입니다. 

한편 전직 관리들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4차 협상의 성공을 판가름할 필수요건은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A decla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ith the commitment to allow verification that will be very significant, if Mr. Pompeo presents the same proposals he did before, which press reports say was very significant reduction of North Korea’s current nuclear arsenal within a few months, then he will not achieve anything.”

만약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에도 북한에 상당한 양의 핵무기를 단기간 내에 감축하라고 요구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담긴 ‘신고서’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받는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폼페오 장관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할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신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핵 물질 생산 중단, 제3국으로의 핵 무기 반출 수순을 밟는 로드맵을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켈리 차관보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많은 성과를 고집하기 보다,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켈리 전 차관보] “The dialogue itself is important, and we shouldn’t try to insist on so much positive accomplishment, it certainly will be helpful if that happens, sometimes, setting up definite rewards, punishments, and accomplishments that should be given on one side or another will be mistake.”

켈리 전 차관보는 긍정적 결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성취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때로는 상대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처벌, 성과 등을 설정하는 것이 실책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