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역 대기실에 설치된 TV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 문재인 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역 대기실에 설치된 TV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부터), 문재인 한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예정대로 열리고, 성과가 나타날 경우 실현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이 시점에 왜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 안전보장의 일환입니다. 종전 선언은 상호 불가침 약속과 평화협정과 함께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에 앞서 이 선언이 한시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을 미국과 남북한의 세 정상이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세 정상이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이 모두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가요?

기자) 네, 종전 선언은 지난달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정상은 이 선언 3조3항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선언이 나온 당일 곧바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며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문장을 모두 대문자로 쓰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기자)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지난 26일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트위터에 `필요하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6월12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자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구분되는 개념인가요?

기자)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데요, `한국전쟁이 끝났고,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적대적 관계를 종식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선언은 법적, 제도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한반도 종전은 이미 사실상 이뤄진 상태인 만큼 실제로 필요한 건 평화협정이라며 의미를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럼 왜 비핵화 합의의 초기 단계에서 종전을 선언하려 하는 건가요?

기자) 평화협정 체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겁니다. 특히 `비핵화 합의가 향후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로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종전 선언에 중국은 참여하지 않게 되나요?

기자) 중국은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과, 군 병력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이 참여하면 된다는 게 미국과 남북한 세 정상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달 6월12일에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한 차례 취소되기 전 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의제와 의전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양측의 사전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