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3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3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여건 조성에 신경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각각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지요?

기자) 폼페오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시리아 등 미국이 직면한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두 청문회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과 고조돼 가는 러시아와의 갈등,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열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기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자신은 언론들의 평가와는 달리 강경파가 아니라며, “오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대재앙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조짐이 보이면 외교를 넘어서야 할 수도 있다는 원칙론도 함께 밝혔지만, 크게 주목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인물 아니었나요?

기자) 지난해 7월 폼페오 내정자가 CIA 국장 자격으로 행한 연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폼페오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가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입장을 바꾼 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과 관련이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선 책임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아예 자신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마침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요?

기자) 맞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협상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한다며, 누군가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군 출신이면서도 그동안 줄곧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폼페오 내정자의 발언과 함께 북한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었나요? 

기자) 폼페오 내정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누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 포기와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는 북한과의 접촉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의도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겁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할 경우 북한과의 핵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는 다른 합의들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와 정권의 지속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이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선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