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 의회가 6주간의 연방정부 지출을 허용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 새벽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 건물.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이 만료된 지 석 달이 넘도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뒤, 2일부로 184일째를 맞았습니다. 

석 달이 넘도록 의회에서 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갱신이 역대 최장 기간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를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t’s quite unusual because whe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reauthorized in 2008, it was done either just after or just before the bill expired…”

킹 전 특사는 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하면서 모두 만료일 직전이나 직후에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2008년 처음 연장할 당시 만료일(2008년 9월 30일)을 7일 앞두고 추가 4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4년 뒤에는 만료일(2012년 9월 30일)을 45일 앞둔 시점에서 4년을 또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무난히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상원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5월 중순 대표 발의한 재승인 법안(S.1118)은 같은 해 12월 중순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지만 최종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약 넉 달 때 계류 중입니다.

하원에 상정된 재승인 법안(H.R.2061)이 북한인권법 만료일을 5일 앞둔 지난해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원은 상원 법안을 따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상원의 재승인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북한인권법은 5년 더 연장됩니다. 

킹 전 특사는 연장 법안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m not sure why that is. The legislation is not controversial…”

이번 연장 법안에 과거에 없었던 이견이나 우려가 생겼다는 징후는 전혀 없으며, 법안 대부분은 단순히 인권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re is no indication at all there are differences or concerns this time that didn’t exist in the past. For the most part, the legislation is simply continuing the program. I’m not sure why it hasn’t been done…”

이어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ings are quite dysfunctional on the Hill. This is one of the few areas where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seem to be on the very close core as to what needs to be done…”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인권법 채택은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지지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장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t certainly is a concern. I mean, I think symbolically the adop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puts the United States on record as being supportive of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I think that’s an important thing that one should not overlook…”

지난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유입 프로그램과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돼 지난해 1월까지 활동했으나 아직 킹 전 특사의 후임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특사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했다며, 북한인권법 연장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 other thing is that they are programs in the legislation that I think are important. The special envoy for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position that I held, I think it was an important position in terms of focusing on attention on it. We’ve been able to do a great deal in terms of moving forward the United Nations in other forms because we had the focus on the attention on it, and the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that. So I’m at a loss as to explain why it hasn’t happened…”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도 북한인권법 연장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문제는 법안 내용이 아니라 의회가 다른 사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The part of the problem, it hasn’t really been in the legislation…”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한 결과 연장 법안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곧 표결에 부쳐질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논쟁적 환경 속에서도 민주,공화 의원들을 연합시키는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극도로 실망스러울 것이며, 상징적으로도 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I think that symbolically, it would be extremely disappointing if they don’t act on it because it is one of the things that unites Republicans and Democrats in this very contentious environment that we are in right now... 

한편 상원 외교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북 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