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사진제공=북한인권위원회.

북한 정권은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는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스칼라튜 사무총장) 일단 유엔 COI 보고서 이전에는 북한을 냉전시대의 희한한 유물로 생각하곤 했지만, 유엔 COI 보고서에 의해서 북한을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는 국가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기자) COI 보고서 발표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아직까지는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전히 5군데의 정치범 관리소에 12만여 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만큼 북한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 들이지 않고, 유엔 기관들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요. 북한 상황은 그렇지만 유엔 기관에서는 그 이후에 유엔총회, 그리고 여러 유엔 기관에서 여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2월 달에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유엔 기관에서는 COI 보고서가 결정적인 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기자)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칼라튜 사무총장)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의 정권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이죠.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기자) COI 보고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ICC에 회부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유엔총회를 통해 특수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ICC 통로 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나 다른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스칼라튜 사무총장) 네, 회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특히 인권보호 단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물론 북한에 큰 변화가 와야 그런 발전이 가능해지겠죠. 북한의 최고지도자 뿐 아니라 여러 고위 인사들이 제재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노동당 선전을 담당하면서 정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권 유린 범죄에 의해 제재 대상자가 된 거죠.

기자) COI 보고서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VOA 를 포함한 여러 라디오 방송국들이 유엔 COI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방송을 했고,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도 그런 내용을 담은 USB 등 그런 정보를 보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COI 보고서가 나온 지 4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보고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새 보고서 보다는 이제 보고서를 이행하는 것이, 보고서가 권고한 조치들을 이행할 때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법은 위성사진 분석이라든가 증인 증언이라든가 그런 수단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면 당장 가야죠. 짐을 다 싸놨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떠나지요.

기자)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지금까지 현실을 계속 그렇게 왜곡시켰는데요, 북한도 국제사회에 합류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김 씨 일가 정권의 최후의 전략적인 목표는 생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제사회에 합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장기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제사회에 합류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인권상황을 개선해야죠.

기자)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대적인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북한의 독재와 인권 유린이 잊혀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칼라튜 사무총장)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전을 해 온 것뿐이죠. 김 씨 일가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고, 인권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전 뿐이라고 봐야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났고,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는 등,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칼라튜 사무총장) 일단 북한인권 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하고, 예산을 좀 늘리는 것도 긍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고요, 지난 1년 넘게 공석으로 남겨둔 대북인권특사도 있었으면 합니다. 국제협력도, 특히 유엔 쪽에서 잘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 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