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레베카 허스먼 전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차단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 거래활동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확산 활동이 뜸해진 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와 차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암시장이나 금융 거래 과정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레베카 허스먼 전 부차관보] “I remain very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illicit behavior, engaging in sort of a black market, financial transaction, and various illicit trade to fund their WMD programs. I believe that those types of access to resources needs to be curtailed, because that is exactly where that is going, in building their missile programs.”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다양한 불법 거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같은 자금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된다며, 북한이 이런 자금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0여년동안 미국 정부 각 부처는 북한의 무기 확산을 막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레베카 허스먼 전 부차관보] “I would say certainly over the last decade plus, the entire government community in the interagency has been seized with the priority of preventing proliferation from North Korea. I think we haven’t seen any large scale, dramatic proliferation, as you may have observed in past with such as Syria nuclear reactor that they built with North Korean assistance, or some of the larger missile proliferation done before.”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2000년대 중반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으로 원자로를 건설했고 북한이 보다 큰 규모로 미사일 확산을 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이런 종류의 대규모 확산은 근래에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제약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확산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단기간 내에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레베카 허스먼 전 부차관보] “I don’t really see a realistic option today to denuclearize North Korea in the near term anyway. And I don’t think it does matter whether that option is military option or nonmilitary option, neither represents the realistic option to bring their capability back to zero.”

군사 옵션이든 비군사적 옵션이든 어떤 것도 북한의 핵역량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북한의 역량을 참고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행동에 벌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관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레베카 허스먼 전 부차관보] “I have difficulty imagining that on quote on quote bloody nose strike would either A be effective in eli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or that it would anyway be interpreted as limited by the country, North Korea, that is receiving it.”

허스먼 전 부차관보는 코피 전략이 북한의 핵 역량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다거나 공격을 받은 북한이 이를 제한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