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예술단 선발대를 태운 버스가 지난 5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입경하고 있다.
북한 예술단 선발대를 태운 버스가 지난 5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입경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제재 대상인 최휘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의 제재 유예를 유엔 안보리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국의 제재결의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 위원장의 한국 방문 문제를 놓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위원회와 관련국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노동당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56호에 따라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의 한국 행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적인 목적 등 상황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 위원장의 입국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 위원장 외에 다른 인물이나 다른 제재 분야에 대한 제재 유예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제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은 최 위원장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 중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은 최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경우 지난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5호의 초안에는 들어있었지만, 이후 최종본에서 빠졌습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김 부부장은 최 위원장과 함께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개인 제재는 여행 금지가 아닌 자산동결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현물을 건네 받지 않고,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 위반 논란만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제재만을 적용한다면 김 부부장 등의 입국에는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분석관] “We don’t have travel sanctions…"

다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여행 금지 조치를 담고 있어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은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지키기 위해선 안보리로부터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유예를 허락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제재 결의가 북한을 출도착지로 한 화물과 개인 짐을 일일이 검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론 한국 정부가 김 부부장과 최 위원장의 개인 짐도 검색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