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등 ‘고위험군’ 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인권 전문가와 탈북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탈북난민들의 미국 입국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도 탈북 이슈를 생각하면 북한 난민들이 크게 악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14년 동안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220명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탈북난민들을 미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3국에서 탈북자들에게 미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대북 방송을 통해 미국과 미국 정착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도, 탈북난민들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사무총장] “그 전에도 심사과정이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 것인지 알 수 없고, 두고 봐야지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은 대부분 순수한 의미의 난민이기 때문에 상황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혜 대표도 미 정부의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조진혜 대표] “작년에도 그게 있었지만 들어왔잖아요. 형식적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 들어 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 대표는 탈북자들은 다른 나라 난민들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미국 정부가 탈북난민들의 입국 심사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조진혜 대표] “중국에서 다시 북송되거나 했을 때 그 사람 뿐 아니라 전 가족이 영향을 받고 3-4대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들 탈출을 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조 대표는 아울러 보다 전문적이고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이 태국 등 해외에서 탈북자들의 입국 심사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김해성 씨는 탈북난민의 미국 입국을 다시 가능하게 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해성]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 하고 말로 듣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필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입국 금지 조치 때문에 아직도 수용소에서 미국 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이 좀 더 신속하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이미 미국에 정착한 탈북난민들이 대부분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미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다른 탈북자들도 미국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