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군비통제 차관 대행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군비통제 차관 대행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만이 아닌 관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에서 35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퇴임한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확실하다며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초안이 공개됐는데 수위가 과거와 비교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진전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컨트리맨 차관 대행) 저는 NPR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늘어난 핵무기 역량과 핵 관련 정책이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중국도 조금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핵 역량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이번 NPR 작성에 핵심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는 소개됐지만요. 

기자) 그렇다면 아직도 외교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나 핵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컨트리맨 차관 대행)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빠른 시일 안에 될 사안은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여가 필요하고 매우 오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컨트리맨 차관 대행)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최대 압박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자신의 행정부의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대 압박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관여 정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자) 국무부 재직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도록 하는 데 앞장서셨는데요. 어떤 방식을 취하셨나요? 

컨트리맨 차관 대행) 국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북한 회사들을 고용해 군사 거래를 하거나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북 제재 위반이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거래를 끊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의 이런 노력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이 최근 추가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로 인해 더욱 강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아프리카 국가나 세계 어느 국가도 북한과 어떤 형태의 군사 관련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리맨 차관 대행)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 겁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으로부터 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끊게 된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