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됐지만 북 핵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 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북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와의 북 핵 공조를 강조하면서, 현 단계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5.24 조치를 독자적으로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5.24 조치 중에서 경제적 교류 부분, 그리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UN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그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이 UN 안보리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다며, 제재의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 국제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관여정책과 미국의 최대 압박, 제재 정책이 부딪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다면서도, 미-한 당국이 지금까지 전혀 이견 없이 공조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조됐던 긴장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기 전에 북한이 다행히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며, 앞으로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한 자세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밝혔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과 북 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든지 북 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역시 압박과 제재 모두를 구사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 대화 노력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을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입니다.

[녹취: 황지환 교수]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비핵화 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남북대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 교수는 또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황지환 교수] “남북 간에 관계 진전이 있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모라토리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최원기 교수도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관여가 북 핵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원기 교수] “평창올림픽을 통해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이를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