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사례들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사례들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린 육군 장성과 장성 부인의 도 넘은 행동에 한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당 장성은 형사 입건됐고,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임용고사 선발인원이 지난해 보다 40%나 줄어 교육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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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군 장성 부부의 논란, 큰 파장을일으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대장 이상의 군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의 관리병을 ‘공관병’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가 기초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면서 받게 되는 보직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관병’ 문제는 소속 지휘관 장성 부부가 마치 노예나 하인처럼 공관병을 부린 사실이 폭로됐고, 군 당국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의 폭로로 시작돼 ‘공관병 갑질’ ‘노예공관병’ 실태라는 수식어가 붙여지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 군 장성이 전역을 신청하면서 무마되는 듯 했지만, 전직 공관병들의 잇따른 제보와 폭로로 국방부가 형사입건 하고,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제보자(가운데 모자이크 처리)가 4일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제보자(가운데 모자이크 처리)가 4일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진행자) 문제의 군 장성은 어느 정도의 계급이고, 공관병에게어떤 일을 했길래 형사입건까지 된 것일까요?

기자) 별 4개의 계급장을 단 4성 장군입니다. 육군 제2 작전사령관인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이 사건의 장본인인데요. 장성의 부인이 남편의 지휘를 등에 업고 취사병과 공관병등에게 갑의 위치를 휘두른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음식 맛이 없다고 취사병을 타박을 하고 취사도구로 위협하고, 늦은 시각 귀가하는 장성의 간식은 물론이고, 같은 군인신분의 장성 아들의 휴가 때 음식부터 빨래까지 개인 시중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공관병에게는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을 착용시키기도 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호출하면 즉각 응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답니다.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진행자) 공관병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임무 외의 도를 넘어 자행된 갑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공관의 텃밭을 가꾸게 한다거나 부대 안의 과실을 따서 조리해 선물을 하는 것도 공관병에게 맡긴 일이었고, 잘못 보였다가는 최전방부대로 유배와 같은 전출을 보내기도 했다는 사실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질 때는 남편의 지휘를 남용한 장성 부인의 문제로 시작됐지만, 내가 대장이면 내 부인은 여단장급이라며 예를 갖춰야지 뭐 하는 짓이냐며 그 장성도 그에 못지 않은 갑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장성 부부의 갑질 사건은 견디다 못한 공관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실도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전역은 안 되는 일이군요.

기자) 죄송하다며 전역 신청을 했던 이 장성의 입장은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100여명의 공관병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권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직권 남용혐의로 해당 장성을 형사입건하고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남편을 출세시킨 군 장성 부인들 가운데는 남편이 별을 달면 자신도 별을 달았다고 생각하는 장군 사모님들의 세계를 지적하는 보도를 전하고 있구요. 부인들의 잘못된 처신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동조한 장성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젊은이들의 입대가 아니라 상관의 심기나 가족의 호의호식을 위해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개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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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들어서 교육대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어떤 이야기일까요?

진행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설립한 각 지역의 교육대학교나 일반대학에서 초등교육과 전공으로 졸업을 해야 하고 ‘임용고사’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도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채용 순서를 기다리며 ‘임용대기자’가 되는 것을 보통인데요. 최근 한국 교육부가 내년 선발 예정인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올해의 40%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발표하면서 전국 교육대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1년 사이에 40%를 줄이는 겁니까?

기자) 감축 폭이 상당히 큽니다. 내년 임용고사 선발인원이 3천321명으로 올해보다 2천228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서울지역만 보자면 올해 795명을 선발했는데 내년에는 105명만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105명은 서울교육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의 1/3 정도 인원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예비 교사들 사이에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한국은 폭염의 절정에 있는데요. 정부의 실패한 교원 수급정책을 수험생들에게 전가하지 말하며 현수막과 구호를 외치며 각 지역 교육청을 향해 땡볕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교원 선발 인원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수가 크게 줄어 학교마다 학급 수를 줄이고 있는 현실에 필요한 교사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래된 일인데요. 중소도시의 경우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지원을 하면 바로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임용고시 합격을 하다고 대기해야 하는 인원이 엄청납니다. 현재 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원이 3천800여명이고 이 가운데 1천명 정도는 서울지역에서의 교사 채용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번 임용고사 선발인원의 대규모 감축이 적체 되어 있는 임용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인데, 임용고사에 합격해도 3년 안에 채용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청년 실업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비교사들의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 군요.

기자) 지금의 상황을 ‘임용날벼락’, ‘임용절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대학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손꼽힐 정도의 성적우수자이어야 하는데요. 교육대학만 가면 임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교육만 받은 교육대생들이 교육부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