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수입화물터미널에 들어온 태국산 달걀 표본을 살피고 있다.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수입화물터미널에 들어온 태국산 달걀 표본을 살피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어제(20일) 일본 정부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영유권 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한 데 대해 오늘 한국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에 태국산 계란이 수입됐습니다. 조류독감 사태로 치솟은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졌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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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군요.

기자)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제(2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공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도발로 비유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지요. 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과 교사의 수업지도 지침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공표된 개정 내용은 오는 2020년부터 일본의 초ㆍ중학교 교육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 입장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기자)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세대에 잘못된 영토관련 주입하는 것이고, 한일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 전에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고 취임 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첫 통화대담을 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관련 사안에 대한 유감과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의 역사 또는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 항의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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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곧 태국산 계란이 팔리게 되는군요.

기자) 조류독감 사태로 치솟은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외국산 계란 수입, 오늘은 한 민간기업이 태국산 계란200여 개를 인천공항으로 들여왔습니다. 또 내일(22일)은 부산항으로 200만개의 태국산 계란이 도착합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샘플계란에 대한 검역이 끝나면 식당, 제과업체 등 계란의 소비가 많은 곳으로 공급되는데요. 계란 수급과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멀리 외국에서까지 계란을 수입해야 할 만큼 한국 시중에 계란이 모자란 다는 것이군요.

기자) 7개월째 넘어선 조류독감 사태로 3천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사라졌고,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도 피해가 컸습니다. 닭이 없어 계란 공급이 달리고 가격이 치솟아 미국과 호주 등에서 비행기와 배로 계란을 들여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도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계란을 대체할 곳으로 태국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란 30개 들이 한판이 8천원 정도로 최고가 일 때보다는 조금 내린 상태이지만 하루 사이 올랐다 내렸다는 반복하고 있는데요. 계란 1개에 0.23달러인 시세에 0.09달러로 들여오는 태국산 계란이 금란이라고 불리는 지금 한국의 계란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한 주에 200~230만개의 태국산 계란을 수입할 계획이구요. 덴마크와 네덜란드와도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조류독감 추가 피해 소식이 잠잠한 것 같은데 상황이 나아진 것인가요?

진행자) 6월의 시작과 함께 한국 여러 지역에서 다시 발생한 조류독감 상황이 지금 진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한번도 조류독감에 노출되지 않았던 제주도가 뚫리고 전라북도의 한 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거래상인을 통해 한국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었는데 최근 추가 의심사례가 피해 소식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6월초 처음 의심신고가 들어왔던 제주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최대잠복기인 오늘(21일)이 지나면 조류독감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6월초 조류독감이 재발하고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확인함과 동시에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조정했고,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와 일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19만 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예방적 차원으로 살처분 하는 등의 적극 대응을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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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200만명을 넘어섰군요.

기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25명 중의 1명이 외국인입니다. 한국 전체인구가 5천170만명 정도인데, 인구의 4% 정도가 외국국적의 외국인이라고 한국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제가 어렸을 때 만해도 외국인 만나는 것을 신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이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는군요.

기자)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외국인인구 수가 2배 이상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에는 91만명 정도로 인구의 1.9%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니 4%, 204만9천441만 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01만6천607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구요.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등으로 베트남 국적자가 7.3%였고, 미국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4만명 정도로 집계 됐습니다.

진행자) 명절이나 휴가철에 외국을 오가는 한국사람들의 행렬이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출입국 관련 통계도 나왔군요.

기자) 지난해 한국에 들어오고 외국으로 다녀온 인구가 7천999만 명입니다. 역시 10년 전 3천585만명의 출입국 인구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아진 규모인데요. 외국으로 나간 한국 국민 수는 2천265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9배 정도 커졌고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됐고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수는 1천741만명, 10년 전에 비해 2.8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