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방부가 '2018 국방예산 요구안'을 통해 병사 월급을 88% 인상하는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8일 국방부가 '2018 국방예산 요구안'을 통해 병사 월급을 88% 인상하는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서울의 주거 형태가 1~2인 가구 중심의 월세 거주자가 많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360달러 선으로 지금보다 88% 더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에 제한 급수 지역이 늘고 있구요. ‘물 동냥’을 나서는 사람들과 팍팍해진 농심도 생기도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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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네요.

기자)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자료는 서울시민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삶의 질과 주거환경, 교육 등 주요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서울시민 2만명과 2500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구요. 해마다 조사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사람들의 생활상,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집과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42.1%였구요. 나머지 인구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최근 서울의 경향을 보면 목돈을 들여야 하는 전세 보다 다달이 집세를 내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 아예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빚을 가지고 있다는 30대 서울시민들의 81.8%가 비싼 전세 월세 부담에 아예 빚을 내 집을 사고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서울의 가구 형태가 혼자 또는 둘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 같네요.

기자) 1인가구가 29.9%, 2인 가구는 24.9%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는 4인 가족보다 혼자 또는 둘이 사는 형태가 서울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는 것이 이번 자료로 또 한번 확인됐는데, 월세 가구형태가 늘고 있는 것도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서울시민들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나의 노력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그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68%가 사회적 계층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32%에 그쳤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았구요. 대신 자녀 세대에 가면 지금보다는 계층간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진행자) 팍팍해진 서울의 삶이 느껴지는 듯도 한데, 다행스러운 지표도 보이는군요.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서울시민들은 많아지고 있다구요?

기자) ‘현재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관적 행복감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평균 6.97점이었는데요. 높은 수준의 점수는 아닙니다만 지난 3년 사이에 같은 질문에 대한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구요. 10대~40대 까지는 7점 대, 50대 이상에서는 6점대로 주관적 행복감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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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야기는 북한 청취자들도 관심이 클 것 같네요. 병사들의 월급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8일) 한국 국방부가 ‘2018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내년도 예산안 단계이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한국 언론이 크게 다루고 있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혔던 내용으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인들의 월급은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일단 받는 쪽에서는 많은 것이 좋겠지요?

기자) 그리고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애국심으로 젊은이들의 군 의무복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어서 군인들의 월급인상은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들여다볼까요?

기자) 2018년 병장 기준 월급은 40만4천559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올해 21만6천원에서 88%가 오르는 것인데, 한국 노동부가 권고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입니다. 한국의 군인(사병) 계급은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이 실현되면 내년부터는 훈련소를 거쳐 계급장을 달면 30만6천130원(미화 270달러)부터 시작해 만기 제대 4개월 전 병장이 되면 한 달에 40만4천559원(360달러)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21만6천원, 19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한국 사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30% 수준에서 시작해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월급 외에도 군인들에게 역시 반가운 소식이 될 계획들도 눈에 띄는 군요.

기자)이 밖에도 총 43조7천114억원으로 확대된 2018년도 한국의 국방예산 가운데에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장병 기본 급식비 5%인상분과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간조리원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 사병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확대, 군 복무 중 대학 원격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참여대학을 넓히고 어학 기술 분야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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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한국의 가뭄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큰 도움은 안 됐나 보군요.

기자)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단비가 내렸습니다만 아주 적은 10m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필요한 때에 내린 비는 갈라진 땅과 마른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을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틀간 한국 전역에 걸쳐 내린 비의 양을 무게로 따지면 총 10억 톤이 되고, 단비 덕분에 물이 모인 댐이나 저수지, 활용할 수 있었던 물의 양, 산불 예방효과를 계산해 보니 약 100억원(미화 890만 달러) 가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자마자 한국은 다시 심각한 가뭄 걱정에 빠져 들었는데요. 밭농사 논농사 걱정에 타 들어 가고 있는 농심에 이제는 물이 없어 물 동냥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여러 지역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물 동냥’.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물을 빌려와야 된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계곡물도 마르고 지하수도 말라버려서 쓸 수 있는 물이 없어진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서해 소연평도에 살고 있는 74가구 120여명의 주민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생활용수를 여객선이나 배로 조달 받고 있는 중이구요. 전라남도 지역 22개 섬도 1주일 간격으로 들어오는 급수선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경기도 광주, 강원도 춘천, 강릉 등 지역은 마을을 바쁘게 오가는 급수차가 주민들의 식수원이 됐습니다. 가뭄에 인심도 팍팍해진 농촌이야기도 들립니다. 논에 물을 넣고 빼는 물꼬를 둘러싸고 이웃간에 싸움도 생기도 있다는 소식도 가뭄의 심각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