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는 6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발사대와 장비들이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미군 수송기가 사드 장비를 내리고 있다.
지난달 6일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한 미군 수송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발사대와 장비들을 내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이는 미-한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한 박자 쉬어가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협상을 했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게 미-한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 한국 외교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공동의 입장입니다.”

조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한국 방문에서 미-한 동맹의 결정인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과감한 조치를 끌어내는 대가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재검토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의 지난 16일 한국 방문 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에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며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한 양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작전운용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존 방침과는 다른 기조입니다. 

현재 미-한 양국은 사드 배치를 대선 이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모양새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배치의 조속한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1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문상균 대변인 / 한국 국방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주한미군 배치의 조속한 완료는 미-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며,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국과의 무역 불공정 문제 수정안을 미끼로 던지면서 중국에 북 핵과 사드 문제도 함께 제안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 서강대 국제대학원] “사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진심으로 북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면 사실 사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중국 노력에 의해 줄어들어가는 식으로 갈 수 있다면 사드도 그에 맞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과 중국 간 모종의 큰 협상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이 북 핵과 관련해 중국의 태도를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최강 부원장 /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에 대해서도 과연 충분히 압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중국 하는 것을 좀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상황관리 모드로 조금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미-중 간 모종의 큰 딜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중국이 하는 것을 좀 보겠다, 한 템포 늦추는 모양새…”

최 부원장은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숨고르기를 한다는 문제 제기 자체가 미국 내 대북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드 배치 속도를 조절하려는 백악관과 기존 안대로 밀고 나가려는 미 국방부 간의 의견 차이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