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 외교부장.
지난달 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양회 개최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한 군사훈련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절박한 해결 과제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력할 가능성이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변수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연구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연구원은 5일 이 연구소에서 대북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매우 어렵지만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조를 얻는 것 역시 극도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과거보다 북한 문제를 더욱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수위를 소극적이나마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연구원]

중국이 북한의 행동과 핵 프로그램, 위협, 그리고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한 파장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대북 공조에 조금씩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금지 조치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포석일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신호로도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긴급한 현 국면을 볼 때 북한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어떻게든 피하려는 결과인 만큼 (중국의 협력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앨런 롬버그 연구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동북부 지역 은행들의 규모가 작고 국제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길버트 로즈먼 미 프린스턴대학 명예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 길버트 로즈먼 교수] 

세컨더리 보이콧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로즈먼 명예교수는 북 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인 2009년 중국의 대북 수출이 급증하고, 이듬해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뒤에도 북-중 간 교역이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동맹을 바탕에 둔 압박 증대와 세컨더리 보이콧, 정보 전쟁 등의 ‘대안적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버트 로즈먼 교수]

미국은 중국의 선의에 기대기 보다는 미국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주재 일본대사관 특별보좌역을 지낸 타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미미한 대북 무역 거래를 고려할 때 독자 제재 수위는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넘어 북한과 중국 모두에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게 일본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타츠미 유키 연구원]

일본은 우선적으로 억제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런 정책이 실패할 경우 미국, 한국과 협력해 보다 ‘강제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고 있다고 유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