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1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홍동곤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미세먼지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전역에 뿌연 미세먼지가 많았다는데, 내일부터 한국 수도권이 미세먼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다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의 경우 바깥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권고를 넘어서 공공기관과 사업장이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해야 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하는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효과를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민간부문으로,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세먼지 상황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정 시간 이어지면 한국 정부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일기예보 발표처럼 다음날의 대기상황을 살핀 뒤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를 전날 오후 5시30분에 발표하는 것인데요. 만약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아침 6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738개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구요.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조업시간을 단축해서 대기오염 물질과 먼지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의 자동차 2부제는 자율입니다만 도로 위에서의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차를 가동해 도로의 분진을 흡입하고 물청소를 하는 등 조치를 하기로 했구요. 초등학교 운동회 등 어린이와 노약자가 참여하는 야외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비상저감조치’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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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한-일 외교갈등 사안으로 다시 떠올랐군요.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한국 사회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독도관련 내용이 최종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독도 (다케시마) 관련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자)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학교에서 수업 및 교과서 제작과정에 지침이 되는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입니다. 지금의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도 ‘다케시마(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실려 있지만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관련 표현이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한달 간 일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말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극우 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 정권이 교육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고,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야기된 한-일간의 갈등에 악영향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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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지요. 비선실세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어제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1차 소환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6일만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내 계열사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3천780만 달러) 특혜를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6일로 알려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군요?

기자) 그 동안 수사기간을 추가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 특검이 관련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우회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국회로부터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담은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에서는 지금의 수사 상황으로는 정해진 기한 안에는 삼성그룹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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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치열한 취업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공채시험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응시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국가공무원의 제일 낮은 단계인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역대 최대 규모인 22만8천368명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실업문제, 치열한 취업전쟁과 날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공무원시험’에 대한 열기가 여실히 반영돼 있는 소식인데요. 오늘 4월에 치러지는 ‘국가공무원9급 공채시험’, 4천910명을 선발하는데 22만8천368명이 지원해 4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46.5대 1도 대단한 경쟁률인데, 더 치열했던 때도 있었다고요?

기자) 2012년에는 72.1:1이었고, 2013년 74.8:1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은 51.6:1이었고, 올해는 모집인원이 790명이 늘어나 최다 규모의 응시자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쟁률을 오히려 떨어진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5급, 7급, 9급 공무원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임용하고 있는데요. 국가공무원직은 행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중앙부처에서 일하는데, 9급이 가장 낮은 공개채용 직급입니다.

진행자) 공무원시험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직업의 안정성과 정년 보장이 가장 손 꼽히는 조건입니다. 급여 수준은 대기업 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각종 복지와 퇴직 후 연금혜택이 공무원시험에 사람들이 몰리는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9급 국가공무원에 응시자들의 평균연령은28.6세로 20대~30대가 9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18~19세가 1.4%, 50세 이상 응시자도 전체의 0.5%였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