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7일 한국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월은 되어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증인 신문 형태의 탄핵변론이 당초 예정됐던 오는 14일의 13차 변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2주 뒤인 22일 16차 변론까지 이어진다는 헌법재판소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이 추가로 채택되면서 추가 변론일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은 빠르면 2월말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빨라도 3월초는 되어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대통령측과 국회소추위원단측의 변론이 끝난 뒤에 헌법재판관들의 회의가 열리는 것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일정 후에 당사자간 주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끝내게 됩니다. 이후 선고 전 약 2주 동안 재판관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의 탄핵심판 사건 쟁점 검토 전체회의인 ‘평의’가 진행되구요. 평의에서 정리된 재판관별 입장을 최종 표결하는 과정인 ‘평결’을 통해서 결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결정문초안도 만들어야 하고 최종 원안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도 3월초가 되어야 최종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은 사건이 접수 된 후 180일 이내에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탄핵심판 선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파면결정이든 기각ㆍ각하 결정이든 이의제기 절차 없이 선고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연의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파면결정이 나면 대통령 자격은 박탈됩니다.

진행자)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바쁜 것 같군요.

기자) 탄핵심판 일정이 곧바로 대선일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도 4월 또는 5월 대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정치권의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여론을 확인하면서 각 정당별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ㆍ각하결정을 내린다면 탄핵심판 전 일정대로 한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는12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10일 전후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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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소식 살펴볼까요? 조류독감에 이어 소ㆍ돼지 우제류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군요.

기자) 초기대응에 실패한 조류독감 상황을 재현하지 않기 위한 방역당국의 움직임이 바쁩니다. 전국 가축농장의 일시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데 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충청북도 보은군과 전라북도 정읍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소 314만 마리에 대한 백신접종을 오는 9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한번 발생했다 하면 전염력이 무서운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근 농장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의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과는 별도로 백신접종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국과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농가의 ‘도덕적 해이’라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자) 구제역을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백신접종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부터인데, 지금까지 관리 수칙대로 해 왔다면 항체형성률이 19%, 5%에 지나지 않는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당국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게 반복되고 있는 구제역 예방대책으로 백신접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돼지는 70%, 소는 90% 넘게 항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조사해보니 상황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200마리 중 1마리를 조사해 괜찮으면 나머지 199마리는 모두 괜찮은 것으로 결론을 내왔던 지금까지의 구제역 관리 실태가 허점이었다는 지적이구요. 구제역 피해가 심했던 돼지 백신접종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 관리에는 안이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 겨울 구제역으로 돼지ㆍ소 300만 마리를 살처분 한 이후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진행자) 구제역 때문에 민속행사도 취소 된 곳이 많다구요?

기자) 도시보다는 시골지역에서 크게 치르고 있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구제역 확산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나쁜 액운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한국사회의 오랜 전통인데요. 구제역 발생 지역인 충북, 전북 지역은 물론이고 전남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도 대보름 행사를 취소하거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행사 진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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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한국 시민들이 세운 ‘소녀상’, 지금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의 중요한 외교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일본정부가 최근 ‘위안부상’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관련 반응을 내놓았다구요?

기자)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서 ‘위안부상’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기로 추진하는 것은 ‘위안부 소녀상’으로 부르면 소녀가 위안부였다고 생각 된다는 일본 내 우파세력의 주장이었다는 내용이 한국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소녀상’ 명칭을 바꿔도 되는 것인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그 동안도 ‘소녀상’으로 불렀고, 앞으로도 ‘소녀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소녀상이라는 명칭과는 별도로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위안부 합의의 목적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일본으로 귀국 조치된 일본대사는 아직 복귀 소식이 없는 것 같군요.

기자) 일본으로 소환된 지 한 달째입니다만 외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인데요. 다만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한국 정부는 일본측과 계속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