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6월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과 호주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미 본토에 접근시키면서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를 약화시키는 군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취: 일레인 번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North Korea, goodness, fourth and fifth nuclear test last year, depending on how you count, several dozen missile tests last year…”

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을 더 이상 “역내 위협”만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일레인 번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갖는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일레인 번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Nuclear weapons are not just bargaining chip for Kim Jong Un. He is making an intense effort to develop a capability a nuclear weapons deliverable capability to threaten our allies in the region, our forces in the region--Guam-and even the U.S.”

김정은은 핵무기를 더 이상 협상 카드만으로 여기지 않으며, 미국의 역내 동맹국들, 괌에 주둔하는 미군, 심지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까지 미-한 억제전략위원회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북한 핵 문제를 다뤘던 번 전 부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북한발 위협에 대한 아태 지역 국가들의 체감수위는 한층 높습니다.

존 하워드,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앤드루 시어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괴상하고 비이성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분명한 군사전략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앤드루 시어 연구원] “We tend to think it’s a little wacky and not terribly rational but if you look closely, I think, you can see a clear military strategy there…”

시어러 연구원은 특히 북한 핵 개발의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핵 역량이 미 본토에 접근하면 한반도 등 동맹을 지킬 의지가 감소하는 소위 “디커플링”을 시도 중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앤드루 시어러 연구원] “And in particular to decoupl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cluding increasingly by putting the U.S. homeland a risk.”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시퍼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보좌관은 이런 위협에 처한 아태 지역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첫 순방지로 택한 것은 중요하며, 그가 두 나라에서 동맹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마이클 시퍼 선임보좌관] “It is significant that the Secretary Mattis’ first visit as a Secretary is to Japan and Korea and I’m confident that a large portion of his week is being spent, delivering those reassurance messages in Tokyo and Seoul.”

하지만 시어러 연구원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 검토 등으로 불확실해진 미국의 방어 의지를 동맹국들에 확신시키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앤드루 시어러 연구원] “It is great that Secretary Mattis is going straight off the bed to Japan and South Korea and his testimony was very solid on the role of alliances, nuclear deterrence, but in fairness it has to be said… ”

시어러 연구원은 매티스 장관이 취임 직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그동안 동맹의 역할과 핵 억제력 의지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맹국들은 그의 순방 중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의중을 반영하는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