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왼쪽), 도종환(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3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보다 위안부 피해자 기술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유은혜(왼쪽), 도종환(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31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보다 위안부 피해자 기술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역사교과서’ 관련 소식이 주요 뉴스에 올라있군요?

기자) 교육부가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해 발표했고,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새 역사교과서’ 집필내용이 공개됐고, 수정 검토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가 보군요.  

기자) 최근 새 검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집단 집필거부 선언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검정교과서 최종 집필기준도 정부 주도의 국정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따르고 있어 또 다른 국정교과서와 다름없으며 개발 기간을 1년 밖에 주지 않는 것은 부실교과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수정 의견을 받았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은 채 확정 발표된 국정역사교과서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국정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기자)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건국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 국정교과서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기존의 검정교과서 의미를 넘어 ‘국가 수립’의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진과 진보진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친일파 세력을 대한민국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탈바꿈시켰고,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역사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새 검정교과서에 집필기준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국정교과서 완성본에 최근 한-일간의 외교갈등이 되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됐다구요?

기자) 매주 수요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위안부집회) 1천회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사실이 더해졌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 내용도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 구분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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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퇴임했군요?

기자)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탄핵심판을 관장하던 헌법재판소장이 오늘 (31일) 퇴임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6년 임기 중 4년간의 헌법재판소장의 역할을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책무를 넘기고 떠나게 되는 무거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문을 했었지요?

기자) 후임 헌법재판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을 이끌게 된 이정미 수석재판관도 3월 13일 퇴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판관 7명이 가까스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퇴임식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탄핵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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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 중심인물인 최순실씨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특검에 출석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최순실씨가 이번에는 해외원조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까도 까도 끝이 나지 않는 양파 같은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인지 한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인데요. 오늘 특검에 출석한 참고인은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로 삼성전기 임원 출신의 유 대사가 특검에서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지난해 4월 미얀마 대사로 임명됐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정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씨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로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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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스마트폰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군요?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입니다. 지난해 7월~10월 사이에 2만5천가구에 사는 국민 6만1천23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수는 총 1천900만 가구 중 99.2%, 3세 이상 국민 88.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만 6세 이상 인구의 8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정의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99.2%라는 것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가구가 거의 없다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99.2% 인터넷가입률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에 가입된 17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1위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진행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고, 컴퓨터 뿐 아니라 무선인터넷이 기반이 되는 스마트폰도 보편화 되어 있네요.  

기자) 한국의 인터넷사용 인구는 전체 5천만명 가운데 4천264만 명입니다. 만 3세 이상은 물론이고 60세 이상의 인터넷 인구도 506만 명이었습니다. 노인 2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터넷 이용자수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구요. 10~40대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진행자)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기자) 기본적인 통화와 문자, 카메라 등의 기능 외에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률이 압도적이었고,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위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과 페이스북메신저, 라인 등 대표적인 메신저 중 카카오톡 사용 비율은 99.2%로 국민메신저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