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9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총수의 공백을 걱정했던 삼성그룹은 안도했고, 거침없는 수사를 펼쳐오던 특검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4시간여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법원이 16시간의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특검의 구속 수사 요구를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한국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경이 내려졌는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삼성의 판정승’ ‘벼랑끝 기사회생’이라는 제목 아래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귀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것 같군요?

기자)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환영의 반응을 보였고, 야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거론하며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형평성이 무너진 삼성 봐주기라고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박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을 뒤로하고 특검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와 관련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 없이 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로 확대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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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계속되고 있지요?

기자) 오늘은 탄핵심판 7차 변론일 이었습니다. 오늘 대심판정에 출석한 증인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었고, 평창올림픽준비사업에서 이권을 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고, 김 전 교육문화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로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예산과 관련해 최순실씨가 설립한 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스위스 회사 ‘누슬리’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까?

기자) 최순실씨를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최순실씨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인 것 같다고 말하자 국회 소추위측에서 그게 바로 비선실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가 요구하는 국가 문건은 안 준 적이 없으며, 박대통령과 자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전화기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고,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은 점심때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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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경기도의회의 독도 위안부 소녀상 건립계획에 대해 외교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인권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소녀상과 영토주권과 관련된 독도문제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는데요. 한-일간 민감한 두 사안인 소녀상과 독도문제가 연계되면 최근 얼어붙고 있는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과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 어느 쪽도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인한 것인데, 관련 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을 추진했던 경기도의회는 즉각 일본에 대해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며 수용 불가의 발언을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김관용지사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반인륜적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민족적 의지라며 소녀상을 독도든 어디든 한국 영토 안에 설치하는데 일본이 가타부타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18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과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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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날씨 소식 들어보지요. 한반도 상공이 미세먼지로 가득하면서요?

기자) 강원도 영동지역과 경남 일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잿빛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도 뿌연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 군데군데 형체가 사라져 보이는 곳이 있었고, 대기오염 정도를 색깔로 보여주는 서울 남산의 N서울타워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알리는 빨간색 조명이 이틀째 켜져 있습니다. 

진행자) 봄에는 황사, 겨울에는 미세먼지로 청명한 하늘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진행자)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 연료 연소에 의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습니다만 해마다 이맘때 크게 증가하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 탓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절풍인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온 중국발 스모그에 대기가 정체되는 현상까지 겹쳐지면서 한국 상공 전체가 뿌옇게 연막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어제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광주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오늘은 부산지역과 대구까지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상황의 심각함을 알렸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90㎍/㎥이상 2시간 지속될때, 미세먼지주의보는 평균농도가 150㎍/㎥ 2시간 이상 계속될 때 내려지는데요. 100㎍/㎥는 자동차 터널 안의 공기상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바깥활동이 움츠려지는 겨울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더 꺼려질 것 같군요.

기자)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내일은 미세먼지가 물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내일 큰 눈에 미세먼지가 씻겨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대설과 풍랑에 국민안전처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큰 눈과 파도에 취약한 시설을 미리 미리 살피라는 안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