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재벌총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뉴스의 중심인물이군요.

기자) 매출 300조원(2500억 달러)에 가까운 글로벌기업 삼성의 총수가 한국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순실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오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사태로 구속의 기로에 선 첫 재벌총수가 됐구요. 오는 18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법리적인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진행자) 뇌물공여와 제 3자 뇌물공여, 이 부분에 대해 특검이 오래 고민을 했다고 하지요?

기자) 특검의 이 부회장 조사는 13일 아침에 끝이 났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단순 뇌물로 볼 것인지 제 3자 뇌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고심과 함께 한국 경제에 미칠 피장을 고려해달라는 재계의 바람과 영하의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나선 민심의 요구도 함께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뇌물혐의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기자) 36만 달러, 한국 돈으로 430억원 규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데요.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 했던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유령회사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다른 대기업들도 함께 연루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검은 삼성의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최순실씨를 적시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ㆍ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삼성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삼성이 최씨 등에게 건 낸 돈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강요와 공갈에 의해 돈을 지원한 피해자라는 입장이고 경영권 승계와 연결 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짜깁기라는 것입니다. 삼성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오늘 문형표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이 삼성의 경영승계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한국 법원이 삼성에서 나온 돈의 성격을 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군요.

기자) 이제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연결되는 돈의 흐름에 대한 최종 판단의 책임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내어 놓은 어쩔 수 없는 돈인지에 따라 삼성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과 한국 기업인들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삼성의 총수가 뇌물혐의로 구속된다면 미르재단ㆍ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0여개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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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사태로 인해 한국 삼성그룹의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들어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쪽이 되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응도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반응이 나왔군요.

기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특검의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특검의 브리핑 내용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익공유’ 관계라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지 덕을 보려고 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씨는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증인 심문을 받았는데요. 삼성의 지원에 대해서는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올림픽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증거가 있는가? 유도심문을 하지 마라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돕기 위해 청와대에 출입했었다는 사실만 인정했다는 것이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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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큰 불이 났었군요.

기자) 전남 여수 연안여객선 부두 맞은편에 있는 교동 여수수산시장이 15일 새벽에 난 불로 큰 피해가 입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새벽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0여곳의 점포 중 117개가 불에 타 경찰 추산 5억원(42만3천달러)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누전에 의한 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명절이 코 앞인데,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크겠군요?

기자) 손님들이 가장 많은 일요일 장사를 앞두고 있었고, 설 명절 제수용품도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이 추산하고 있는 것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수년 전에 시장 시설 개조(리모델링)를 하기는 했지만 1968년에 지어진 3층 건물에 자리한 1층 수산시장의 특성상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던 것이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구의 큰 시장에서도 불이 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겨울 추위에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마음이 참담할 것 같습니다.

기자) 화재 진화가 끝난 뒤 시장 바닥에 나뒹군 검게 탄 굴비가 바로 속이 까맣게 타 버린 상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남권 최대 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난 것도 전기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돼 있는 재래시장의 구조와 전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화재원인을 찾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작업과는 별도로 생계 터전을 잃은 여수 수산시상 상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장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섯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명절 대목이라고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상가를 마련하는데 여수시가 와 지역 중소기업청이 적극 나서기로 했고, 상인들의 지방세와 국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자녀들의 학비와 건강보험료 등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