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아사카 기지에서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아사카 기지에서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425억 달러로 편성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망 확대에 수 억 달러를 책정해 주목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각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부 예산의 방위비로 5조 1천억엔, 미화 435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의회가 승인하면 방위비는 5년 연속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는 2012년 출범 이후 방위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블록2A) 도입을 위해 147억엔, 미화 1억2천5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응해 도쿄 방위성 건물 주변에 패트리엇(PAC-3)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배치했다. (자료사진)
일본 자위대가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응해 도쿄 방위성 건물 주변에 패트리엇(PAC-3)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배치했다.

​​

​​

또 탄도미사일 망어망 구축을 위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4억 달러(1천710억엔) 가운데 저고도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3(PAC-3)의 사거리와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해 2억8천만 달러(330억엔)를 편성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9월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기술의 개선을 통해 대담해져 더 심각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일본과 주변국, 국제사회에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내년도 방위예산에 탐지 기능을 개선한 새 잠수함 건조에 6억2천만 달러(728억엔)를 편성했습니다. 새 잠수함은 수중음파 탐지 능력과 잠수함 자체의 소리를 흡수해 노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기존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최신 F-35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입에 7억4천만 달러(880억엔)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지난 5일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한 40조 3천347억원, 미화 335억 달러가 국회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비가 4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