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중심 인물인 최순실(오른쪽)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재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중심 인물인 최순실(오른쪽)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재 변호사.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중심인물이지요. 최순실씨가 법정에 섰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수감번호를 단 수의를 입은 최순실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 자리였는데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최순실씨의 법률대리인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소 혐의 사실에 명시된 8가지의 공모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군요.

기자)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광고사의 지분 강탈시도, 재단 연구용역 사기 미수 등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고, 검찰이 최씨의 것이라고 밝힌 태블릿PC, 청와대 비서관과의 녹취 파일,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는 2:6대 1의 경쟁을 뚫고 방청권을 따낸 80명의 시민들과 취재진, 경호원들이 150석 방청석을 가득 메웠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의 중요성과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개정 전 까지의 모습을 언론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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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곧 진행될 예정이지요?

기자) 아직 정확한 일자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가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4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과 만찬을 하거나 친박계 의원들과 회동을 했던 1~2주년 때와는 달리 올해는 변호인단과 함께 수사와 탄핵심판 심리를 대비해 관저에서 다각도의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의 부당함을주장한 ‘답변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군요.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어제(18일)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최순실씨의 비리는 몰랐고,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헌법과 법률 위한 행위는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자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판 개정 전에 소송 관련 서류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지 요청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주요언론에서는 앞으로 계속될 추가 대통령측의 문건을 공개하지 말라는 경고하는 의미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답변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요. 그러니까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제시한 위반 사항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지요?

기자) 먼저, 형식과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탄핵 소추 의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추의결서와 공소장에 첨부된 언론기사 자료 등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하고 촛불민심으로 탄핵을 요구한 것도 잘못된 것이며,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최순실씨는 가까운 지인으로 여론 전달의 통로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의 연설물을 수정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비교하자면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1% 미만이라고도 했는데요. 각종 문서가 최순실씨에게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씨를 역할을 미국 대통령의 사설 고문단 또는 브레인을 칭하는 'Kitchen cabinet'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답변서 내용에 연좌제’ 관련 부분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진행자)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박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뇌물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최순실씨가 잘못한 것을 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냐는 의미인데,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는 반박하는 논리라고 분석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 쪽에서는 혼이 비정상이라는 표현했습니다. 께 국민상식과 거리가 먼 궤변이라고도 평가했는데요. 특히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상황을 백악관 버블’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오늘 한국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상당히 미국식 표현인데요. 격이 없이 초대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이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더불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며 미국 대통령들이 고립돼 대중의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백악관 버블(White House Bubble)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국정농단에 수백억의 사익을 취한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으로 비유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고, 주위사람들을 관리 하지 못한 책임도 미루는 ‘연좌제’ 표현도 야당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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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끝으로 더 심각해진 ‘조류독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구요?

기자)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방역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지금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H5N6바이러스와 같은 고병원성의 H5N8바이러스가 경기도 안성에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류독감 최고 위기단계 발령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조류독감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폐사한 황새와 원앙에서도 조류독감 양성판정이 나와 살처분과 함께 서울대공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인근 저수지를 통한 감염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조류독감에 뚫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조만간 비행기로 공수되는 계란을 먹게 될 것으로 오입니다.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의 피해가 커 계란 수급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2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살처분 가금류 중에 농장주들의 피해 다음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계란 부족 현상인데요. 30개 들이 한판에 6.4달러(7500원)까지 치솟은 가격에도 물량이 없어 제한 판매에 들어가는 상황에 조류독감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이나 캐나다, 스페인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살처분으로 인해 한국정부가 가금류 농장에 지원해야 하는 보상금 1800만 마리 기준 1051억원(8847만 달러)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