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왼쪽)와 'NK워치'의 안명철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왼쪽)와 'NK워치'의 안명철 대표가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청원서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출됐습니다. 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로 지목이 된 것인데요,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직접 국제형사재판소 담당검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오디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북한인권유린 책임자' 김정은 ICC 제소…의미와 전망


문)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9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출하셨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궁금합니다.

문)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담당 검사를 직접 만나셨다고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문) 그렇다면 제소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한 것인가요?

문)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로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실질적인 행동이나 반응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문)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청원서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또 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문) 청원서를 제출하면 유엔이나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답변이 온다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