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밝혔다구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와 5.24 제재 조치 등 남북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이 당국자는 특히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남북 간에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떤 의제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들이 모두 협의돼야 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는 5.24 조치 문제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가 풀리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당국자의 이런 발언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내년 광복 70주년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관련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한 노동규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반응인데요.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8일)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제도는 남북 간 협의를 거쳐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임병철 대변인]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남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과거 어떤 합의를 했었죠?

기자) 남북한은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재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동위원회 산하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임금과 세무 등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죠.

진행자)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밝힌 건가요?

기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의 5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무제한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올해 임금은 월 평균 130 달러이지만 이 가운데 북한 당국이 40 퍼센트를 떼 개인은 80 달러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혔나요?

기자) 한국 통일부의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아직 공식 통보를 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확인된 뒤 대응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핵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서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출됐나요?

기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지난 5일 한 토론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 가운데 10개 회원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에 서명해 의장에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서명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기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호주 등 서방국들과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중동의 요르단, 남미의 칠레, 아프리카의 르완다, 그리고 한국이 서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서한 제출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 절차 상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요청하면 특정 안건이 의제로 채택됩니다. 킹 특사는 의제 상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제로 채택되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핵과 더불어 논의되며 북한 정부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논의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북한의 핵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8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 개회식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역협력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핵 개발은 분단된 한반도 뿐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핵 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란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박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어떤 조치를 요구했나요?

기자) 중요한 건 북한 당국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민생을 위한 길로 나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반도에서 냉전의 그늘도 걷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전세계 인류에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새 국방장관에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는데요. 카터 지명자의 대북관은 어떤가요?

기자)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이란 게 워싱턴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했었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상원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지명자가 지난해까지 부장관을 지낸 만큼 기존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