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러시아 방문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오늘(24일) 평양으로 돌아갔는데요. 북-중 갈등 조짐들이 나타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더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러시아 방문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제1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양측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최룡해 비서는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20일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최고위급’을 포함한 접촉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정상회담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석탄을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운송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요. 오늘(24일) 시범 운송이 있었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 한국 기업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현지 점검단이 오늘(24일) 오전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넘어 북한의 나선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나진항에 머무르면서 열차를 통해 반입된 러시아산 석탄 4만여 톤의 하역과 선적 등의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송 사업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배는 오는 28일 오전 북한 나진항을 떠나 29일 밤 한국의 포항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가 10년째 발이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 2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고, 통일부 산하에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또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에는 북한 인권 대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발의했죠?

기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인도적지원협의회를 두고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과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과 남북 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여야 의원들은 법안 상정 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대북지원단체 지원 문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 뒤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기자) 한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이 지금까지는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통제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임무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나요?

기자)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북한의 해킹 메일 유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의한 인터넷 공격도 월 4∼5회에서 올해 6월 이후 월 20여 회로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 자문기구가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CESRC는 20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중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위원회는 따라서 북한 비상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 한국, 일본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 정치적 위기나 정권 붕괴 가능성, 각국의 전망과 비상대책, 4개국 간 공동 대책, 민간에서의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죠?

기자)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스팀슨센터에서 21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은 지난 해 1월 기준으로 약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전세계 16개국에서 일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근로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최고 16시간에 달하고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는 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보통 3년 계약으로 일하는 동안 북한 당국에 '충성자금'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떼이고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월평균 120달러 정도입니다.

진행자) 말레이시아의 탄광 폭발 사고로 북한인이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말레이시아의 석탄 광산에서 지난 22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북한인 광부 1명을 포함해 외국인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보르네오섬 북서부 사라와크 주의 석탄 광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발사고로 올해 29살인 북한 근로자 방정혁을 비롯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출신 광부가 각각 1명씩 사망하고 2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내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번 탄광 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는 북한 근로자 46명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