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타당한 관심에 핵실험 재개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래스키 과장은 또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요?

기자) 래스키 공보과장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진정한 우려 외에 다른 동기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3년 북한인권 결의안이 처음 채택됐을 당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방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기자)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스스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지만, 결의안에 반대한 나라와 기권한 나라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반대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기자) 주로,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란은 개별 국가를 특정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엔헌장이 요구하는 보편성, 비선별성, 객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쿠바와 러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이집트, 미얀마, 오만,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그동안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했던 나라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스리랑카와 라오스, 에콰도르 등 지난 2011년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나라들도 반대표에 가세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각국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나라들이 합류했나요?

기자) 과거 공산정권 아래서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이번 유엔 결의를 크게 반겼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9일 ‘VOA’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키로 한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공산권 국가인 폴란드 역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엔 결의안 채택의 상징성을 지적했고요, 오스트리아 또한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도 북한의 인권 문제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강제북송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탈북자 강제북송 협정 관련 보도에 관해 주한 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이 협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의 입국 승인과 신병 처리에 관한 것이며, 러시아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체결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지난 수 년 동안 러시아 영토에 들어온 북한 난민이 송환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본격 진행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를 본격 진행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어제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만났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최룡해 비서가 확약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는 또한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요?

기자) 네, 최룡해 비서를 수행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노광철 인민군 부총참모장이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양국 군대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연평도 포격 도발 4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군 당국은 연평도 포격 도발 4주년을 이틀 앞두고 북한에, 도발은 스스로 자멸하는 최악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평도 패전’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북한이 연평도 도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즉각 타격해 응징할 것이라며, 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