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뉴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먼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비정규직 급식종사원 2만여명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 학교에 급식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점심 급식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파업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비를 현실화하라는 것,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에서 생계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근속 인정 등 대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만도 84개 학교가 오늘 점심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군요?

기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시락 가져가지 않는 것은 꽤 오래 전부터입니다. 학교에 조리공간을 만들고, 학교 안 식당이나 교실에서 점심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전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했고 다른 학생들을 한 끼에 3~4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가 만드는 급식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전체 학생들에 대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생들은 급식비용을 따로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학생들의 점심을 책임지던 급식이 중단됐다는 문제가 크겠네요?

기자) 어제 학부모들에게 급식 중단 소식을 전하며 도시락을 싸오도록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전화기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는데요. 급식중단으로 걱정이 많은 부모와 선생님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오히려 더 즐겁기도 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진행자)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는다는 것이 새로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현장학습이라고 부르는 소풍 때에나 가져가던 도시락을 학교에서 먹게 되니 들뜬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삶은 고구마와 빵, 음료수를 점심으로 먹었다고 하는데요. 먹을 게 충분치 않았던 시절의 고구마와 요즘 같은 시대에 먹는 고구마 점심은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로 배달 온 햄버거 점심을 먹기도 하는 흔하지 않는 학교 점심 풍경이 만들어졌는데, 이틀 연속 빵과 음료로 점심을 대체해야 하는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선원들이 한국 영해 안에서 허가 받지 않은 조업을 한 것이군요?

기자) 지난 9월2일~29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7,800kg을 잡은 혐의로 붙잡혔고, 어선의 기관사가 배의 항해사와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국의 서해북방한계선 NLL를 침범한 불법 조업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이었지만 보통은 벌금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최근 1년간 인천지방법원이 다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관련 사건은 10여건이었는데 모두 벌금형이 내려졌었습니다. 문제의 중국어선 선원들에 대해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최종판단은 실형이었습니다. 어획량이 적지 않았고, 어선의 규모와 침범 횟수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이유, 아무래도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자) 한 수산정책연구소가 낸 최근 자료를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줄어드는 수산자원이 67만5천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산물 총 생산량 318만3천톤의 21.2%, 연근해어업 생산의 61.9%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조3천500억원 규모인데요. 꽃게잡이 막바지 철을 맞은 요즘 연평도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어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민들이 국회도 찾아가고 대통령 앞으로 편지도 보냈다고 하더군요?

기자) 11월초부터 중국어선들이 대규모로 몰려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변어장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500~700여척이 선단을 이루고 있다는데요. 해양안전본부에서는 단속에 앞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한국 어민들을 대피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업을 못해 생기는 또 다른 피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꽃게 싹쓸이 뿐 아니라 어망 통발어구까지 가져가거나 망가뜨리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데요. 속이 상한 어민들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찾아가 고충을 알리고, 옹진군수를 통해 대통령 앞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선호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과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것인데요. 한국사람들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호감도, 중요한 자리라는 인식은 높아졌지만, 조사대상자 본인이나 자녀의 직업으로는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나라로 보면 기업가가 중요하고, 개인으로 보면 공무원이 제일 낫다’는 거군요?

기자)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하던데, 직장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4%였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9%P 올라간 43%로 제1의 선호직업이 됐구요. 이어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23%, 대기업 취직 15%, 자영업, 창업 10%, 중소기업 취직 10% 순이었습니다.다른 직업들의 선호도가 내려간 반면, 공무원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눈에 띱니다. 공무원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76%가 만족한다고 합해 전체 평균57%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기업가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고,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에 65%가 지지를 보냈으며,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34%가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지금 한국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유치원 입학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부터 시작해 12월 중순까지 원아 모집과 추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만 3세~6세 과정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보육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있는데, 입학을 결정짓는 추첨 결과에 따라 부모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대학입학, 취업난만 있는 게 아니군요? 유치원부터 경쟁이 치열하네요.

기자)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지원서를 선착순으로 받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며 유치원 앞에서 밤을 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추첨제로 바뀌면서 수월해지는 했지만 역시 원하는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할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 시설이 좋은 유치원의 경우는 32명을 뽑는데 390명이 몰리는, 9:1의 경쟁률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 아이의 유치원을 보내려면 위해서 부모가 눈치작전을 잘해야 한다. 경쟁률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젊은 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유치원 교육비도 만만치 않지요?

기자) 어떤 종류의 유치원인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 등 특수유치원이 있는데요. 적게는 한 달에 100달러 정도에서 200달러 넘게 정부 보조금이 있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최소 300달러에서 500달러, 영어유치원의 경우 700~800달러까지의 교육비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올해부터는 최대 3곳의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입학 가능성이 높은 곳, 집에서 가까운 곳, 시설 좋은 곳 등을 골라 지원서를 넣어야 하는 엄마들의 유치원입학을 위한 눈치 작전이 한창 펼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