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주재 중국대사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추이톈카이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가 미국의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추이톈카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이 대사는 "미국과 중국 등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의 대응을 내정간섭으로 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든 나름의 견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추이 대사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올해 초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정치화 하고, 이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최종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주미 중국대사의 이번 발언을 반박했지요?

기자) 한국 정부 당국자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내정간섭이라고 밝힌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문제로, 이미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공론화된 사안이 됐기 때문에 내정간섭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추이 대사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추이 대사의 발언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유엔총회 표결에도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7일) 중국서 열릴 예정이죠?

기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윤 장관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인데요. 회담에서는 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와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는 10일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오늘 오전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까지 남하해 한 때 긴장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부근 바다에 나타났는데요. 이 경비정은 서해 북방한계선 앞 160m 가까이 접근해 한국 측 해역 침범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해역을 경계하던 한국 해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경고통신을 보냈습니다. 한국 해군의 두 차례 경고방송 끝에 북한 경비정은 별다른 대응 없이 북측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이나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한국 해군과 사격을 주고 받았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평양을 방문한 일본 정부 대표단에 일본인 납치 실행범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군요?

기자) 예. 일본 언론들은 북-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국제 수배자로 지목한 5 명 가량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납치를 실행한 신광수와 김세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김세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이밖에 지난 1970년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 사건을 일으킨 우오모토 기미히로와 요도호 납치범의 아내 2 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도 일본인들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조사와 관련해 북한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나요?

기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들에 대한 과거 조사가 불충분했다며 새로운 각도에서 깊이 있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안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 12 명에 대한 생존 확인을 포함해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납치 실행범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통보를 연기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가 조총련 본부의 토지와 건물 매각을 확정했죠?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는 어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총련이 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에 대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일본 부동산업체인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하도록 결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마루나카 홀딩스가 낙찰대금 22억 1천만엔, 미화 1천950만 달러를 납부하면 조총련 본부의 건물과 토지 소유권도 곧바로 넘어갑니다.

진행자) 조총련 건물이 왜 경매에 올라왔나요?

기자)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초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조총련 본부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조총련이 실질적인 일본 내 북한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 4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큰 상원과 하원의 이른바 `지한파' 의원들 대부분이 당선됐죠?

기자) 예. 상원의 경우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 7 명 중 두 명이 선거를 치렀는데요. 제임스 인호프 의원이 4선에 성공했고, 알래스카 출신 마크 베기치 의원은 패배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 50여 명 거의 모두 당선했는데요. 다만 하원 외교위 아태위원장이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이 15선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