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어제(23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안보협의회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필요한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작전 수행을 총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두 나라는 당초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합의했었습니다.

진행자) 언제까지 연기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나요?

기자) 양국은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3가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후 두 나라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미국의 지속적 지원, 그리고 국지 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07년 한국의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을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자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 높아지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한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 군사능력이 완성되고 북한의 불안정성이 해소된다면 언제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용섭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에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완성 시기를 오는 2023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 정부가 연일 북한의 비핵화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진행자) 북한이 억류 미국인 한 명을 석방한 것은 다행이지만 핵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 씨가 석방돼 가족과 재회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북한 핵 문제는 이와 별개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이 여전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국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나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가 대화 재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어제(23일)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요,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어제(23일) 성명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24일)부터 모든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외교나 사업과 관련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 최대 외국인 관광객인 중국인들에게 까지 적용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많은 나라들이 에볼라에 대한 대응조치로 공항과 항만의 방역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처럼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는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조치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 평양 당국의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내일(25일) 한국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인데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을 막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한국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류 장관은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단체들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와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기자)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한국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들은 내일(25일) 오후 1시 파주 임진각에서 5만여장의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현장에 나가 전단 살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경찰은 전단을 살포하는 현장에서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와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이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생 4명이 지난달부터 스위스의 ‘취리히 응용과학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응용화학과 정보통신 등을 전공으로 택했으며 2년의 석사학위 과정을 1년 만에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스위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학비와 체류비를 포함해 각각 5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2년을 공부한 학생들은 유학을 마친 뒤 내년에 평양으로 돌아와 나머지 1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