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억류 미국인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북한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예.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억류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 씨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억류 미국인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공식 주장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밖에 또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밀러 씨와 다른 억류자들이 체포되고 투옥되면서 기소된 혐의는 미국이나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포나 투옥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밀러 씨 재판에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죠?

기자) 예. 스웨덴대사관이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대표 역할을 하면서 미국인 억류자들을 면담하고 있는데요. 국무부의 한 관리는 ‘VOA’에 스웨덴대사관 측이 지난 6월21일 이래 밀러 씨를 면담하지 못했고, 그의 재판 과정 역시 지켜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대사관이 북한 당국에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근을 거의 매일 요청하고 있지만 제프리 파울 씨는 6월20일, 케네스 배 씨는 8월11일 이후 방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밀러 씨가 이미 수용소로 이송돼 노동을 시작했는지, 케네스 배 씨와 같은 시설에 수감돼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15일) 백악관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청와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북한정책 추진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라이스 보좌관에게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두 사람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두 나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속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점차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 두 나라의 긴밀한 정책적 협력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미국 국가안보회의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간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라이스 보좌관은 김관진 실장에게 특히 어떤 현안을 강조했나요?

기자) 라이스 보좌관은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서 발호하는 ‘이슬람국가’의 문제와 서부 아프리카의 급성 열병 바이러스인 에볼라 위기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인도적 지원 등 한국 정부가 ‘이슬람국가’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국제 현안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 한국 청와대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 한국 청와대에 한국 측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지난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응답했나요?

기자) 청와대는 14일 북한 국방위원회에 전통문을 보내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체제 특성상 법적 근거 없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다음달 열리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의회,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최종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한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사상최초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은 지난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과 관련한 주요 권리들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권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열흘 간의 유럽 4개국 방문을 마쳤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기자) 강 비서는 지난 6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방문국 정당 관계자들을 만났을 뿐 고위급 접촉은 일부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유럽 나라들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