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진행자) 어제는 담뱃값을 지금의 두배 가까이 올린 다는 정책이 확정됐었는데, 오늘부터 담배를 사재기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됐군요?

기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고 5000만원, 미화로 48300달러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는 담뱃값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어제 인상인이 확정 발표된 뒤 담배 판매량이 크게 늘고 품귀현상이 예상되는 등 담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정오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조치로 관계당국이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매점매석 행위라면 담배 사업자들에게 한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를 제조하는 곳이나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나 소매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사놓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인데요. 소비자들이 몇 보루 정도의 담배를 구입하는 처벌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군요?

기자) 흡연으로 유발된 암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하는 재판입니다. 한국의 국가기관인 구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오늘부터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한국 돈으로 537억원, 5186만달러 규모의 큰 소송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담배의 유해성과중독성을 집중 부각하면서 담배회사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흡연자를 기망했다고 강조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담배회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낸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소송이라고주장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국민의 건강관리와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소송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가정적 전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담배회사로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이 처음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4건의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4건 모두 패소했었습니다.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이 오늘 부터 시행됐다는 제목이군요? 이것이 어떤 법입니까?

기자) 학년을 앞서서 미리 교육시키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인데요.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학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로, 사교육시장으로 몰려 학생들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의 폐해를 적어도 공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진행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과정의 수학을 미리 가르치는 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군요?

기자) 정규수업에서는 아니더라고 방과 후 학교에서는 특히영어나 수학과목에서는 선행과정을 가르치는 별도의 수업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을 하기 전에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예비학교, 새 학년의 반 배치를 명목으로 배우지도 않은 과정의 시험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규제대상이고 교내 각종 대회나 시험, 대학입학시험에서도 정규 교육과정 범위 이상의 수준을 내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에 충실한 교육과평가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교육비가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거나 다음해 모집하는 입학생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게 하는 등을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학원과 과외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실에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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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에는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아시안게임 개막 7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45개국 1 450여명이 선수간이 머물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수촌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조성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로 구월아시아드선수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구요. 45개 나라 참가국의 국기가 게양된 국기광장에서 개촌식이 열렸습니다. 인천아시아드조직위원회 김영수조직위원장의 개촌사입니다.

0912 Seoul report ACTS 3 (Asiad athlete’s village open) [녹취: 김영수, 인천아시아드조식위원회 위원장] “이제 이 선수촌은 이곳에서 기거하는 14,000여명의 선수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화합하는 교류의 장소가 되면서 또한 낯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수 여러분께서는 이곳에서 편안한 가운데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시고 좋은 기록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진행자) 본격적인 아시안게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군요?

진행자) 공식 개촌식은 오늘 열렸지만 이미 입촌을 한 선수들도 많습니다. 지난 5일부터 쿠웨이트와 방글라데시 선수단등 각국의 선수단들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22개동의 아파트 22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촌에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NOC서비스센터가 있구요. 선수촌병원, 게임룸과 마사지샵, 인터넷 카페 등이 있는 선수서비스센터와 35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되는 선수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선수촌 개촌식에 북한 선수단도 함께 했지요?

기자)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선수단 선발대가 어제 입촌을 했고, 오늘 개촌식 직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윤용복 단장을 비롯한 5명의 선수단의 모습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개촌식이 끝난 뒤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소감을 묻기도 했지만, 북한선수단은 말없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특별한 외출을 하지 않았고 숙소 밖으로 내걸린 인공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진행자) 어제 북한선수단의 입국 현장도 화제였더군요?

기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북한선수단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인천공항 입국장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입국하기 몇 시간 전부터 국내외 취재진과 경찰 병력, 경호원과 일반 시민들이 발 디딜틈 없이 붐볐는데요. 장수명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선수단 선발대 전원이 흰색 상의에 파란색 와이셔츠와 블라우스 차림의 단복을 입고 카메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인천공항 현장에는 한반도기를 흔들고 선수들을 맞은 한국사람들이 있었다더군요?

기자) ‘남북공동응원단’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의 인천시민들이었습니다. ‘북측선수단을 환영합니다’ 라고 쓴 큰 현수막을 준비하고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버스에 탑승할 때까지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북한응원단이 인천에 오면 북한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장에서 합동응원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북한응원단이 없어도 같은 민족인 북한선수들의 경기장을 찾아가 응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인천시민들이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외국언론에서는 북한 선수단의 표정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붙이고 있군요?

기자) 예상보다 표정이 밝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습니다. 숙소로 가는 버스로 이동하는 도중에 취재진의 질문에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네다’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구요. 한 남자 임원은 손을 내미는 일반인과 손바닥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버스에 탄 여자선수들은 창가 쪽에 늘어선 취재진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