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았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또 한번 난항을 겪고 있군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지요.

기자) 세월호 가족들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논의 결정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은 원하는 바가 아니며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원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는데, 진상규명을 외면한 여야의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룬 부분이 특별검사 추천권에 관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한걸음 양보를 해서 ‘특별검사’를 법률에 따라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기자) 원래는 야당도 세월호 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본회의에 조차 올라가지 못했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강조돼 보도가 됐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야당이 유가족과의 논의도 없이 양보를 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350만 국민의 서명을 모아 제출한 의미도 저버렸다며 야당에 실망했다. 배반당했다며 격앙했습니다.

진행자) 여야 합의대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법률대로 하는 것과 진상위원회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수사권’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대로 하면 추천위원회에서 두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별검사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구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거나 아니면 특별검사라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여당이 양보하지 않았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수사권의 사법체계의 고유 권한인데, 진상조사위원회에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한국의 헌법체계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또 다른 상상할 수 없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도 과연 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여명의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합류하려 했지만 국회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한국의 모든 군인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이 오늘 진행됐군요?

기자) 육.해.공군 모든 부대 지휘관과 군인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군장병들이 훈련 등 일정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정신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난 4월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어제 국방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군인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오전에는 각 부대 지휘관들이 국방부가 작성한 교육자료를 토대로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후에는 간부와 장병이 토론을 하고 장병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어느 부대의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법교육과는 별도로 어떤 사실이 인권침해인지 파악해 장병 스스로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 ‘군 안에서는 헌법상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조금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병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기본권이 있다’는 지휘관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인권교육의 마무리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로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 이러한 인권교육을 회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윤일병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이 제시됐군요?

기자) 오늘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됐습니다. 3군사령부는 앞으로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곳인데요.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혐의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을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검찰단의 제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최종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에볼라 발병국 참가자들로 논란이 일고 있군요?

기자) 에볼라출혈열의 발생한 나라의 참가자들에 대한 한국입국을 제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민 보호와 인권의 문제가 상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주 5,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특정국가참가자에 대한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군요?

기자)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세계수학자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기니의 수학자입니다. 전세계 100여개국 5000여명의 수학자들이 각 국을 대표해 참석하는 국제수학연맹총회가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이른바 ‘수학 올림픽’이라고 불릴만큼, 회원국의 수학 수준에 따라 차등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제 수학계의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행사로 꼽힙니다. 또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 (fields Medal)시상을 비롯한 토론과 강연이 펼쳐지는 수학계 최대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오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발병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는데, 한국으로서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는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가장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바이러스유입차단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한국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이를 위해서는 특히 에볼라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중 3중의 검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수학자대회조직위원회가 지난 4일 수학 연맹과 긴급논의를 통해 참가예정이었던 서아프리카 기니 수학자 1명의 등록을 취소를 했고, 아직 비자가 신청되지 않은 나이지리아 출신 참가자 12명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불참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니는 에볼라출혈국 발생국 가운데 한 곳이고, 나이지리아는 에볼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세계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덕성여대가 UN여성기구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차세대여성글로벌파트너십 세계대회’인데요. 20여명의 아프리카출신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에볼라발병이 걱정된다며 여론이 들끓자 발병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학생 3명의 참가를 취소한바 있는데요. 취소통보를 받는 나이지리아 대학생들이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참가 취소 통보를 하기 전에 유엔에 미리 알렸고, 개막식에 참석한 유엔관계자도 관련 사정을 이해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