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에서 나온 주요소식, 먼저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발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개조를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국민담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저는 오늘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을 이끌어가야 할 국무총리로서 국가적, 시대적 명제인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가적 시대적 문제인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이군요?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드러난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공무원 사회에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비롯한 각종 적폐를 일소할 기구로 민관 합동의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전문분과를 만들어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그런 인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에는 ‘안전사고는 기업 패망의 길’이고,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겠다고 했구요. 한국사회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 참여와 감시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개조의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자)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각층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토요일을 ‘민생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지금 한국에서는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논쟁이 뜨겁다고요?

기자) 그 동안 전면 수입이 미뤄져 온 한국의 쌀 시장의 미래가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관련 토론회가 열었고, 내일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토론회가 11일에는 국회에서 쌀 시장 개방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등 쌀 시장 개방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기자)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이냐, 아니면 다시 한시적으로 관세화를 유예 하느냐입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20년간 쌀시장 개방을 미뤄왔던 한국. 대신에 그 조건으로 쌀 의무수입물량(MAA)를 1995년 당시 5만 1000톤에서 20년 사이에 40만 9000톤으로 늘려야 했는데, 쌀 시장 개방 유예화는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9월까지는 WTO에 쌀 시장 개방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국정부는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대로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농민보호의 정책이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량을 더 늘릴 수 밖에 없어서 쌀 산업의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면 국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농민 단체는 일단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관세율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결국 농가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또 한번 유예할 것이지.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 지 이번 주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행자) 오늘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폐기하는데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올 상반기 6월까지 한국은행이 국민들에게 직접 새 돈으로 바꿔준 훼손화폐가 약 17억원(미화 약 168만달러)에 달한다는 뉴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올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가 무려 1조 3,620억원, 미화로 약 13억4600만 달러라는 겁니다.  

진행자) 화폐를 만들고 교환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야 할 텐데, 폐기하는 규모가 이 정도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기자) 새 화폐로 바꾸는 대체비용인데요. 264억원 미화로 약 261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폐기된 화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만원 권 화폐로 전체의 77.4%가 되구요. 율곡 이이가 그려져 있는 5천원 권 화폐, 퇴계 이황이 그려져 있는 천원 권,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원 권 화폐의 순이었습니다.

진행자) 화폐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면서 닳는 것이 보통인데, 훼손돼 폐기해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기자) 화폐 손상의 백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 상반기 화폐교환의 가장 많은 사유는 장판 밑에 넣어놓았다가 부패한 사례가 1,005건(2억9800만원/ 294,000달러)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이 불에 탄 경우가 600여건 였구요.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도 500여건이나 됐습니다.

진행자) 남이나 북이나 장판 밑에 돈을 넣어두는 같은 생활문화가 있네요.

기자) 아마도 납작하게 얇게 깔아 숨기기도 용이하고 형태를 잘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장판 밑에 넣어두었다가 습기에 부패한 쾌쾌한 냄새를 맡아본 경험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화폐 교환사례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사찰에서는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진 주화 475만원 어치를 수거해 새 돈을 바꿔갔다고 하구요.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건축 폐기물에서 수거한 동전 200여 만원을 새 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돈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댓글에 교환에 드는 돈도 세금인데,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돈을 소중히 씁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해외 여행” 관련 소식 알아보죠. 얼마 전에 한국 정부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1천 484만명! 그러니까 한국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지난해 해외 여행을 갔고 지난 5월에만 122만 명이 외국을 여행했다고 하는데, 이제 해외 여행은 한국인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여행자가 늘자 여행자를 위한 할인 쿠폰도 등장했다구요?

기자) 내가 가는 여행지에서 뭔가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재미가 더 해진 겁니다. 서울시가 어제 7일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 주요도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할인쿠폰 One Asia Pass 를 발급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본의 유명 온천을 이용할 때도, 대만의 북방민족박물관에 찾아가거나, 인도 전통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종이 할인권을 가져 가면 되는 겁니다.

진행자) 흔히 요즘 세상을 지구촌세상이라고 하는데, 한국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아시아 여러 나라, 도시가 그런 느낌일 것 같군요?

기자) 일단 지금은 일본의 도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의 델리, 대만의 타이페이 5개 도시에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도시로 확대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인데요. 일단 아시아권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준비해 하는 것도 알뜰 여행객들의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한국사람들도 여러 도시 문화 관광시설을 이용하면서 할인을 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국 서울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받는 만큼 주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한국사람들은 일본 도쿄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 델리와 타이완 타이페이 등 5개 도시 500여개 업체에서 할인권을 쓸 수 있구요. 반대로 이들 나라 사람들은 한국 서울 50여개 업체에게 똑 같은 방법으로 내려 받은 종이 할인권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음식점 숙박업소. 놀이시설 등 주요 고광지의 다양한 할인정보다 각 도시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시아 여러나라 도시들과 함께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를,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는 소식으로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5개 도시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쓰촨성, 산동성, 필리핀 마닐라와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품푸르, 싱가포르,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와 하와이, 터키 이스탄불 등 17개 주요도시와도 시설이용 할인권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