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 절대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예.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18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말인데요. 러셀 차관보는 ‘미-한 동맹이 처한 위협’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점증하는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계속하는 한 북한이 절대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포괄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군사적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외교적으로 6자회담을 열며, 경제적으로 독자적, 다자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의무를 준수할 경우 체제 안보는 물론 경제개발과 국제적 인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기자) 예. 러셀 차관보는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연민에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억압 받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한편, 인권 유린의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하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오늘(19일)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죠?

기자) 예.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카자흐스탄처럼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하바르TV'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한때 핵탄두 천여 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핵 보유국이었지만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신 미국이나 러시아, 영국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큰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면서 북한도 이 같은 전례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죠?

기자) 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폐기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철도와 에너지 분야의 개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18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 청문회가 열렸죠?

기자) 예.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 국제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가 북한인권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가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에 대량학살죄를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와 한국 정부가 탈북자 등을 통해 수집한 증언들이 북한에서 그동안 대량학살이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특히 어떤 계층이 학살 대상입니까?

기자)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이 최소한 세 개 주민 계층을 학살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른바 적대계층으로 분류한 주민들, 기독교인 등 종교인, 그리고 중국인과의 혼혈인 등 순수 북한 혈통이 아닌 세 개 주민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어제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다뤄졌죠?

기자) 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각국 정부 대표 간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가 진행됐는데요. 다루스만 보고관은 수 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형사체계와 국제 인권법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다루스만 보고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사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COI 보고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는 다르스만 보고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북한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을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최석영 대사는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나요?

기자) 네, 어제 이사회에서 발언에 나선 29개국 가운데 중국과 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9개 나라는 개별 국가에 대한 특별보고관 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는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기자) 한국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14 북한인권 백서'에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2백 37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모두 5곳에 수감자는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추정됐던 15만 명에서 20만 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겁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기존 정치범 수용소 6곳 가운데 함경북도 회령시 '22호 관리소'가 지난 2012년 5월에 폐쇄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관리소'는 평안북도 개천시 동림리로 옮겼으며, 수용 인원도 한국 정부의 2009년 추정치인 1만9천 명에서 2천∼5천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수감 인원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자) 통일연구원은 수용소의 숫자와 수용 인원 감소는 강제노동에 의한 사망과 출산 제한 등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죠?

기자) 국제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가 어제 전세계 각국의 평화 관련 요소들을 평가해 작성한 ‘세계평화지수 2014’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평화지수 3.071점으로 조사 대상 162개국 가운데 153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콩고, 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주요 분쟁국들입니다. 북한은 군비 지출, 핵과 중화기 수, 이웃나라와의 관계, 경찰 비율, 수감자 비율 등의 항목에서 나쁜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분류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지난 3월 노동미사일 두 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었는데요, 미군과 한국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실험용 발사였다는 분석이 나왔죠?

기자) 네, 한국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3월 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실험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미사일은 원래 사거리가 천 300km 안팎이지만 북한은 당시 사거리를 650km로 줄여서 발사했고, 발사 각도를 높여 정상적인 노동미사일 궤적보다 높은 고도까지 치솟게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반도 뉴스 브리핑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