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두 사람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죠.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결 광신자’ 등으로 매도하며, 김 실장의 임명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김 실장의 임명은 북한에 대한 대결 책동을 더욱 벌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원점 타격할 것이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발언도 거론하며 한국 군부의 호전적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김 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군 출신 인사를 국가안보실장에 중용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를 남북 협상의 상대로 여겨온 북한으로선 평소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새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해서 상당히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수준을 수치로 나타낸 ‘한반도 평화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기자) 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계속되는 남북 간 긴장 고조 발언으로 올해 1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분기 기대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1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0.5를 기록해 ‘긴장 고조 상태’에 근접했습니다.

진행자) 기대지수도 하락했다고요.

기자) 예. 전기 대비 19.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발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국방 소식인데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이 어제 서울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이 ‘사드’ 를 한국에 전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군요?

기자) 한국 국방부는 오늘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층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계획, 준비, 개발 과정에 참여는 물론 협의를 한 바도 없다"면서 "따라서 현재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북한의 수출이 몇몇 품목에 편중돼 있어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좀더 설명해주시죠.

기자)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출이 몇몇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 지난해 수출한 품목 가운데 석탄 광업의 비중이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의복과 모피 제품이 19%, 금속 광업이 14%, 그리고 1차 금속이 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었죠?

기자) 예. 대중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7% 늘어나 외형적으론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는 품목 다양화에 따른 게 아니라 기존 품목의 수출 물량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호경 전문연구원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북한의 취약한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 교역된 품목만 계속 거래되면 무역 증가가 한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진행자)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자) 방호경 연구원은 품목 다변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북한에 5•24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후 처음으로 한국 민간단체의 북한 농업 지원을 승인했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 (4일) 경남통일농업협회가 신청한 딸기 모종과 소독약 등 3만2천 달러 상당의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농업 기술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딸기 생산 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 분야의 농업 분야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의 ‘사이버 성숙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기자) 예.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나라의 사이버 성숙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1백점 만점에 20.7점으로 14개 대상국 가운데 13위에 그쳤고, 14위는 캄보디아였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의 사이버 성숙도가 매우 낮다는 것인데요. 북한에 사이버 정책과 범죄, 안보 등을 다루는 정부 기구가 없고, 사이버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국제적 교류도 없다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정부와 기업 간 사이버 문제에 대한 대화가 없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경제가 전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밖에 사이버 기반시설이 크게 제한적이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매우 철저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같이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자) 예. 보고서도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비교적 정교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군이 발달된 사이버 공격 능력과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교육과 연구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군이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애육원 등 고아시설을 잇따라 방문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아동절인 지난 1일에도 애육원을 방문했는데요.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여러 이유들을 지적하는데요.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장기집권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이다, 김 제1위원장 자신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에 관심이 높다, 북한의 꽃제비 소년들이 탈북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타리가 국제사회에서 조명을 받아서 그렇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