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밝혔군요.

기자) 예. 박 대통령은 최근 유동성이 한층 커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새로 임명한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박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가 위중하다고 말한 배경이 있겠지요?

기자) 우선 날로 커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입니다. 북한은 최근 4차 핵실험 위협과 더불어 연평도 해역의 한국 함정 부근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더해 북한과 일본이 최근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대북 독자 제재 해제를 합의함으로써 미-한-일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긴장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1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동시에 임명했죠?

기자) 예.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요. 공석이 된 국방장관직에는 한민구 전 합동참모의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한꺼번에 안보 분야 고위직을 인선한 것은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국가안보 상황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경질된 지 열흘을 넘기고 있어 더 이상의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전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이번에도 군 출신 인사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군요.

기자) 예.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방과 외교, 대북 억지 등이 모두 안보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잘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국방장관은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기자) 한 내정자는 국방장관의 임무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도발했을 때 원점을 직접 타격한다는 전임 장관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기자) 예. 미-한-일 3국은 지난달 31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보 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 즉 실무반을 가동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관련 협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독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번 합의가 잘 받아들여질까요?

기자) 사실 지난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한국 내 반대여론이 커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다시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경우 미-한-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좌초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정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3국간 어떤 군사정보가 공유될 예정입니까?

기자) 한국 군 당국은 미-한-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군사위성을 6 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세부사항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죠?

기자) 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북한 당국자를 일본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1일)는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외무성과 경찰청 직원 등을 북한에 파견해 납북자 재조사 상황 등을 점검하고 북한 측 관계자 등과 협의토록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 관계가 이처럼 급진전되면서 미-한-일 공조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세 나라의 대북 공동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너선 폴락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해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은 일본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어 극도로 악화된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본의 이런 일방적 행보가 결국 동맹국들과의 긴장을 촉발시켜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북-일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요?

기자) 예.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4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이 충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약속 이행에 앞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제재 해제가 철저히 북한 당국의 약속 이행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2일) 만날 예정이죠?

기자) 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만나는데요, 한반도 정세와 최근의 북-일 합의, 북 핵 문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어제 (1일) 워싱턴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세 나라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의 이런 언급은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북한 당국이 8개월째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김 선교사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죠?

기자) 한국 정부는 오늘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김정욱 선교사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조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이라도 김 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외국인에게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적이 없죠?

기자) 예. 이 때문에 북한이 일본 정부와 납북자 문제 재조사 등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뒤 김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