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안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오는 9월 한국 인천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2년 부산부터 카타르 도하,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해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모두 참가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김정은 체제의 스포츠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대외 개방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부적으로는 스포츠 열기를 통해 주민 결속을 다지고 남북 경색 국면에도 남북간 화해협력에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 발표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선수단 명단이 들어오는대로 규모를 파악해 대진을 짜고 숙소나 수송 문제 등에 대해 통일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북한으로부터 참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수단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단일기 사용 등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관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논의됐나요?

기자) 어제 북한 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한국 해군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한 데 대해 대응방향을 협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로 한국 국민 모두가 슬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저지른 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이런 때일수록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연합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중국 등 관련국들과 대북 공조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번 포격 사건을 한국 측이 날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북한의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한국 측의 자작극으로 몰아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불안감을 조장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북한의 포격 도발을 비난했는데요, 어떤 점을 지적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며 도발 행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현재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북한 문제도 논의됐지요?

기자)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유럽연합, EU의 외교 수장인 캐서린 애슈턴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이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5.24 제재 조치를 취한 지 내일이면 4년이 됩니다. 여전히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24 제재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 핵 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의 열쇠는 결국 북한이 쥐고 있는 셈이라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5.24 조치의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당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은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강하게 비난한 데 이어 4차 핵실험 위협과 한국 정부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듭을 풀기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북한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 문제 담당상은 어제 2차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호주 외교장관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이 어제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주간 행사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탈북자 안명철 씨와 김영순 씨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