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한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유엔 안보리가 어제 유엔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토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결의 1540 호는 테러조직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주재한 어제 토의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들과 일본, 독일,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 비이사국들도 참여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능력을 키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문제도 거론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으로 인해 핵 확산은 물론 핵 안보와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이제는 4차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도전한다면 가장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확실히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제라르 아로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1540호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즈머리 디칼로 유엔주재 미국 부대사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국제적인 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이 여기에 연루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힘으로만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분쟁과 갈등만 커진다며, 이 문제는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한국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결심만 하면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심리전에 매우 능한 만큼 핵실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기만전술을 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추락한 무인기 3대는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군요?

기자) 네, 한국 국방부가 오늘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한 공동조사팀이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의 임무명령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 소행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사 결과는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라며,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기자)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무인기 사건이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서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무인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로 파악됐나요?

기자) 이번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영상 송수신 장치는 실려 있지 않았지만 무인정찰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사전에 입력된 좌표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발진지점으로 복귀하는 기능은 무인정찰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방공작전 태세와 대응 전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한국 군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고도 레이더와 연동되는 타격체제로는 독일제 레이저 무기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미-중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자루이 부장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고위 국방 당국자가  미국,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은 오늘 서울에서 외신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정보자산 능력을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이었는데요, 한국 내 반대여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을 포함한 미-한-일 세 나라간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도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의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더라도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야 한다고,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어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도를 계속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