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중국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2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 보고서에서 그같이 밝혔는데요,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고 유엔이 정한 난민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유엔 권고를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중국은 보고서에서 난민 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 관리에 관한 국제적 관행들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우는 다른 난민들에 대한 대우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적 정신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적절히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방 세계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자들을 불법적인 경제적 이민자로 규정하고 적발시 강제송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배 씨의 석방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기자) 네, 미국은 케네스 배 씨가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난 달 배 씨 석방 협상을 위해 초청한  킹 특사의 방북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앞서 지난 해 8월에도 킹 특사를 평양에 초청했다가 취소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배 씨 석방 문제에 진전이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킹 특사는 두 번째 방북이 무산된 지난 달 이후 배 씨 석방과 관련해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죠?

기자) 북한이 어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한국 측의 실무접촉 제의에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오늘 실무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 군사적 상황으로 중단돼선 안 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실무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달 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당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뒤 실무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는 오는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북한 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북한 전역에선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국 각지의 당과 근로단체, 선거위원회 등이 벌이고 있는 조직적인 선전사업을 연일 소개하고, 투표 독려와 함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사상교양을 위한 소규모 예술단체 등을 동원해 이번 선거가 북한 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밑바닥 민심에서부터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여느 대의원 선거 때보다 선전 활동이 강화된 것은 이번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열리는 첫 선거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부문은 어떤 것이 될까요?

기자) 이번 선거에서 북한 권력층 핵심 인물들의 거취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당과 정, 군 모든 분야에서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한동안 공개 활동에서 모습을 감췄던 핵심 인물들의 거취 문제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가 장마당의 상품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북한 내 휴대전화는 처음에는 간부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일반 주민들, 특히 장마당 장사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품 가격이 높은 곳으로 장사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급도 신속하게 이뤄져서 결국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저희 ‘VOA’와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한미연구소가 공동 후원하는 연구사업으로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가입자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기자) 한 가구에 하나씩 보급된다면 최대 5백만 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 정도로 늘어나려면 지방 소도시들과 농촌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만큼 장마당도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돼야 하구요. 그리고 북한 보안당국이 휴대전화 보급 확대에 제동을 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진행자) 다음은 대북 지원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정부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요?

기자) 네, 한국 통일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비료 지원과 같은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은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격용 무인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처음 공개한 무인 타격기를 언급하면서, 미군의 MQM-107 스트리커 고속표적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리커는 미국이 1980년대에 실전배치한 무인기입니다. 길이가 5.5미터, 날개는 3미터로 제트엔진을 사용하면서 최고시속 925 킬로미터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폭격기처럼 미사일 장착 공격이 가능한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 국방부는 개발 단계라고 밝히면서 북한 관영언론은 표적에 자폭이 가능한 무인기로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인기에 미사일이나 고폭탄을 장착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