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운용돼온 F-4C 정찰기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퇴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제기한 헌법 소원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공군이 운용하던 F-4C 정찰기가 마지막 비행을 마쳤군요?
 
기자) 네, 오늘 낮 공군 제39 전술정찰비행전대 소속 F-4C 정찰기 1대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한국 공군에서 운용해 온 F-4C 정찰기가 24년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F-4C가 주기장에 진입하자 부대 장병과 가족들은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고 항공기 기수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대형 화환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이 기종의 정찰기가 한국에 도입된 건 지난 1989년이었죠?
 
기자) 네, 당시 한국에 도입된 F-4C 18대는 미군이 쓰던 중고 기체였습니다. 그 뒤 추가로 들여온 기체들도 미군에서 퇴역한 것을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개발국이자 최대 사용국이던 미국에서도 F-4 기종은 1996년까지 모두 퇴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수명 연장 작업을 벌여 F-4E는 9,600 시간으로, 무장을 달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후가 더딘 F-4C는 만200시간으로 늘려 운용해 왔습니다.
 
진행자) 사용 수명을 연장해 운용한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4C 정찰기는 개발국인 미국에서 1973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져 기체와 장비의 노후화가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작전이 불가능한 항공기가 늘고 작전 요원들의 어려움도 커졌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F-4C를 인수받은 나라는 한국 외에 스페인도 있었습니다만 스페인은 이미 2002년 이 기종을 모두 퇴역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도 한국 공군은 이 항공기를 활용해 많은 비행기록을 세웠다죠?
 
기자) 네, 공군 제131대대는 24년 2개월 동안 F-4C 단일 기종을 운용해 왔는데, 2007년 10월에는 18년 무사고 비행 안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찰 임무가 F-16 기종으로 이양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해마다 열리는 보라매 공중 사격대회에서 F-4C를 운용하는 제131대대는 최우수 정찰편조를 배출해 냈다고 공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공군의 정찰기 F-4C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퇴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낸 헌법 소원 2건이 모두 기각됐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이 심판 청구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헌법 소원 2건을 냈습니다만 헌법재판소-헌재는 어제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정당해산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이 낸 2 가지 헌법 소원이 기각됐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심판이 탄핵심판과 법적성격이 유사한데 헌재가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기로 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정당해산 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행자) 또 다른 헌법 소원은 어떤 것이었죠?
 
기자)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헌재가
정당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끊긴 한양 도성의 맥을 살리는 작업이 펼쳐지는군요?
 
기자) 네, 서울시는 한양도성 복원을 위해 도성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산 회현자락 280m 구간과 부근 주차장, 분수대 등을 시굴 조사해 도성 흔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발굴작업은 지난해 6월 남산 회현자락 정비사업에서 한양 도성의 흔적 94m가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서울 남산에 있던 한양 도성이 파괴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남산 회현자락은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쌓아 올린 한양 도성이 있던 자리로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늘면서 파괴가 본격화 됐습니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이 자리에 일본의 신을 숭배하는 신사인 조선신궁을 건립해 한양 도성의 맥을 끊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번 발굴 작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기자) 네. 서울시는 이번 발굴 작업이 한양 도성과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품고 있는 회현자락에 대한 보전과 정비 사업은 물론 한양 도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시굴작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양 도성 성곽을 정비하고 박물관과 함께 시민 휴식처로 제공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