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가정보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어제(29일) 열린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이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앞서 두 차례 외부에 공개했던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배치를 위한 초기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정보 수장으로서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년 간 장성택 처형 등 관리 교체와 숙청을 통해 충성을 강요하며 유일 영도자로서의 권력 장악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가 오늘(30일)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하면서도 다음 달 17일부터 22일 상봉 행사를 갖자는 한국 측 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실무접촉도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륜과 천륜을 갈라놓고 상봉을 기다리던 이산가족 가슴에 또 다시 못박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도 확충한다고 보도됐다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한 기자설명회에서
북 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기자)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어제 (29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플루토늄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 상원이 지난 28일 맥스 보커스 중국주재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었는데요, 북한 관련 언급들도 있었지요?

기자) 네, 보커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부임하면 중국 정부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갖게 됐다고,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글레이저 차관보는 어제(29일) 미국외교협회가 뉴욕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을 겨냥한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 대한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BDA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는 건데요, 글레이저 차관보는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며, BDA 제재를 통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시에 BDA 제재를 통해 얻은 교훈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도 적용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2006년부터 이란에 적용하기 시작해 지금은 대 이란 정책으로 발전한 당시의 전략들은 BDA 제재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게 글레이저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미국은 이후 몇 년 동안 이란에 대해 대북 제재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그 결과 이란에 대해 상당한 지렛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비즈니스 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최근 발표한 ‘2014 북한 국방안보 보고서’ 내용인데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고, 북한에서 ‘아랍의 봄’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들은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만성적인 경제적 취약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누적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아들 조너선 배 씨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케네스 배 씨의 아들 조너선 배 씨는 어제(2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귀환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의 찰스 랭글 미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조너선 배 씨는 케네스 배 씨를 매우 열정적이고 훌륭한 아버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아버지의 석방을 거듭 간청했는데요, 아버지가 북한 법을 어긴 걸 이해한다며, 아버지와 가족, 미-북 양국을 위해 석방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너선 배 씨는 미 정부 관리들이 큰 도움을 줬다면서, 많은 이들이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찰스 랭글 의원은 이날 오후 배 씨 가족을 만나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부의 배 씨 석방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6.25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배 씨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전장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전우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유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는 정치가 아니라 배 씨 가족을 배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케네스 배 씨의 석방을 위해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당장 킹 특사를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의 이같은 발표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직 킹 특사의 방북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