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에 조성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외할아버지 묘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한국 헌법재판소가 소수 정당도 헌법의 보호 대상자라는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한국의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총선에서 후보를 낸 정당은 새누리당이나 당시 민주통합당 같은 큰 정당 외에도 소수 정당이 십여 곳이 넘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내건 녹색당이나 청년의 희망을 주창한 청년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녹색당은 득표율 0.48%, 청년당은 0.34%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법에 따른 조치를 했겠군요?

기자)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이들 군소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를 공고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녹색당과 청년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 공고’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정당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무엇이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등록 취소가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 만큼 입법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올려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한 수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녹색당과 청년당 등은 정당을 유지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 외할아버지의 묘가 제주에서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묘에 이상이 생겼다고요?

기자) 네, 제주에 조성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외할아버지인 고경택의 묘가 사라졌습니다.

어제 김 위원장 외가의 가족 묘지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지 하루만의 일입니다.

진행자) 원래 고경택의 묘는 시신이 묻히지 않은 ‘허총’이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가족 묘지에는 묘 14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고경택의 평장 묘- 봉분이 없는 묘가 사라진 것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고경택의 태어난 날짜와 사망 일시를 새긴 석판과 묘의경계를 표시한 경계석이 있었는데 모두 파여 나가고 자갈과 흙만 남아 있습니다.

고경택의 묘는 원래 ‘허총’이었으니까 묘의 석판과 경계석이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상 묘 전체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묘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자) 나머지 묘 13기는 모두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현재 이 가족 묘지는 김정은의 외종조부인 고경찬의 후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 고씨 종친회는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외조부인 고경택은 제주에서 살다가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간 뒤 일본에서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 등 3남매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내일부터 한국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귀성 행렬이 시작됐겠네요?

기자) 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버스정류장과 기차역은 서둘러 귀성길에 오르는 귀성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날씨도 좋아 섬 지역으로 향하는 귀성객들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민족 대이동으로 불릴 만큼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을 텐데, 승차권은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기자) 기차와 고속버스 승차권 예매는 이미 다 끝냈습니다. 오늘도 서울역과 영등포역 매표 창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뒤늦게나마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표 창구에는 예매가 취소됐거나 반환된 승차권을 어쩌다 다행스럽게 구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하행선 열차 승차권은 모두 매진돼 지금은 승차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귀성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임시 버스를 배차해 승차권을 추가로 발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승용차로 고향길에 나섭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정체현상까지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차량이 몰리는 정체현상이 빚어지면서 설 귀성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명절 동안 차량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약 2% 늘어난 천8백만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