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야당 대표가 법정에서 변론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의 쌀 소비량이 지난 1970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장관과 진보당 대표가 변론 대결을 펼쳤군요?
 
기자) 네, 정당해산 심판은 한국의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정부가 당사자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긴 하지만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진행자) 오늘 변론에서 정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이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의 연계성 문제도 중요한 논점이었을 텐데요?
 
기자) 네, 황교안 법무장관은 진보당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무력충돌과 강대국 개입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흡수통일 주장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진행자) 또 양측의 대리인들도 어떤 변론을 펼쳤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 성 전 헌법재판관은 진보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당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진보당이 19대 총선에서 1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고 지적하고 정당해산은 진보당을 지지했던 국민의 선택을 강제로 무효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8일 다시 변론 기일을 열고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국민의 쌀 소비량이 크게 줄었다는데, 지난해 쌀 소비량은 얼마나 되죠?
 
기자) 한국 국민이 쌀밥을 하루에 두 그릇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부문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84g을 기록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쌀 100g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밥을 두 공기 미만으로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행자) 한국에서 쌀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인 건 상당히 오래된 추세라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지난 2011년 197g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g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인당 하루 184g은 지난 1970년 374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전체 양곡 소비량은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기자) 먼저 지난해 1인당 쌀과 기타 양곡을 합한 양곡 소비량은 75.3kg으로 한 해 전보다 1.8kg 감소했습니다.
 
이는 양곡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뒤 가장 많은 소비량을 기록한 지난 1967년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1인당 양곡 소비량도 지난 1981년 160kg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기타 양곡 소비량’은 조금 늘고 있다죠?
 
기자) 네. 양곡에서 쌀을 제외한 고구마와 감자, 콩과 팥 그리고 좁쌀과 수수쌀 등 ‘기타 양곡 소비량’은 1년 동안 8.1kg으로 한 해 전보다 0.8kg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가 2.7kg으로 가장 많았고 콩과 팥 등 두류2.1kg, 보리쌀 1.3kg, 밀가루 1.3kg 그리고 잡곡이 0.8kg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쌀 소비량과 기타 양곡 소비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놓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마찰을 빚고 있군요?
 
기자) 네. 먼저 일본정부는 오늘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모무라 일본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중국명 야오위다오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 제작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항의 성명을 내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기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난 2008년 해설서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독도가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로 바뀐 것입니다.
 
진행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도 어느 때보다 강경한 것 같은 데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던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이를 후세에까지 가르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일본이 아직도 역사 왜곡과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