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은 자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거절한 데 대해, 인도적 문제이고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이런 제의까지 계속 거절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인도 국영 ‘두르다르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이를 토대로 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열어보려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제 (14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논리를 바꿔야 한다며 이제까지의 관행을 비판했는데요, 두 문제가 마치 함께 다뤄야 할 문제들인 것처럼 돼 있고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이에 연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줬다며, 이를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최소한의 것은 지켜줘야 한다며 과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덮고 가거나 받아들였지만 이는 언젠간 고쳐야 할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이지요?

기자) 맞습니다. 통일부가 3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는데요, 규모는 미화 40만 달러로, 황해북도 지역의 영유아들을 위한 영양빵 재료와 분유 등입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승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한국 정부가 승인한 대북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한국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 해 약 1천9백만 달러 상당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 비해 43% 늘어난 건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 남북관계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펴낸 회고록을 살펴보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관련 일화들을 공개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특히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 공격을 주장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만류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 정부도 북한 지도자에게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도록 촉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게이츠 전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협의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리아에 비밀리에 건설하던 핵 시설에 대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2007년 봄에 제공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극히 꺼렸다고 전직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VOA' 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중국은 과거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미 정부 관리들이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으나 당시 중국은 그런 주제를 극도로 꺼렸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 비상사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의회조사국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내심이 시험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중 관계가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된 건 분명하다며, 북한의 핵실험 등이 원인이고, 중국통으로 간주되는 장성택까지 처형되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단체와 미국 인권단체가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퍼보죠?

기자) 한국 내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늘(15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장성택 처형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국제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토르 할보르센 이사장 등이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고모부 장성택까지 처형한 패륜아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전단 50만 장과 1달러짜리 지폐 2천 장 등을 대형풍선에 달아 북쪽으로 띄워 보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의 유명 검색사이트 `어바웃닷컴 (about.com) 이 선정한 `2013 아시아 최악의 독재자' 5 명에 포함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잔혹성과 정치범 수용소 운용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는데요, `어바웃닷컴'은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버지가 보였던 핵무기를 휘두르는 통치방식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결국 부전자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김 제1위원장이 20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위원장도 `어바웃닷컴'이 지난 2008년 발표한 아시아 최악의 독재자 명단에 올랐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20년 연속 전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꼽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14일) ‘2014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1백점 만점에 1점을 받아 전세계 1백7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개방 등 4개 항목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정부 규제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북한은 경제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1995년부터 20년 동안 줄곧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