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이유로 도발한다면 단 한 번에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한 연합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계획을 비난한 데 대해, 북측이 이를 빌미로 도발한다면 미-한 동맹 전력으로 일거에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공조 아래 북한의 장성택 처형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한 건데요, 만약 북한이 한국의 정상적인 활동을 빌미로 어떠한 도발이라도 자행할 경우 단호하고도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달 말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측에 연합연습 일정과 목적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번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계획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다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측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곧 벌어지는데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냐며 연합훈련 등을 설 이산가족 상봉 거부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1년 반을 끌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침내 타결했는데요, 먼저 합의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미국과 한국이 어제 (12일) 타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할 돈은 모두 9천200억원, 미화로 약 8억7천600만 달러입니다. 지난 해보다 5.8%, 금액으론 약 4천800만 달러 증가한 액수입니다. 연도별 인상 총액 기준으론 2004년 이후 가장 크지만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협정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분담금 사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또 미국 측이 세부 항목별 예산과 연례 집행 보고서, 그리고 미집행액 상세 내역을 한국 국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국 국회가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한 두 나라의 신뢰를 높이고 동맹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기자) 한국 국회는 다음 달 초 이번 협정에 대한 비준 절차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하지만 인상액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전직 미국프로농구 (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관련 소식 살펴보죠. 오늘(13일)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기자) 북한 방문 중 케네스 배 씨 석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드먼은 오늘 (13일) 베이징 도착 직후 가진 회견에서, 이번 방북 기간 중 북한에 1년 넘게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 대답했습니다. 로드먼은 이어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농구경기를 갖기 위해 다음 달에 다시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구명을 탄원하는 서명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오늘(13일) 현재 탄원창에 서명을 남긴 사람은 15만6천여 명입니다. 지난 연말 10만 명을 넘어선 뒤 2주 만에 5만 명 가까운 서명자가 늘어난 건데요, 특히 로드먼의 방북 행보가 비난을 받으면서 배 씨의 장기 억류 문제가 오히려 더 조명을 받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모두 1천516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오늘 (13일) 밝힌 통계인데요, 이는 한 해 전인 지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자는 2만 6천124 명입니다. 연간 탈북자 입국 규모는 지난 2006년 처음 2천 명을 넘긴 뒤 2~3천 명 대를 유지하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공식 등장한 2012년, 1천5백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체제선전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는 작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상원이 버마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과 벤 카딘, 밥 코커, 마르코 루비오 등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4 명이 최근 공동으로 발의한 '버마 인권•민주화 법안’ 의 내용인데요, 특히 버마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관련해, 버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버마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북한과 미사일 분야 등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버마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의 하나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위해 지난 해 말 시작한 전자출입체계, RFID 공사가 이번 주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FID 제도가 도입되면 출입 예정일에 한해서 자유롭게 개성공단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미리 통보한 시간에 단 한 차례만 출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달 말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는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진전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