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김정은 집권 2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백악관은 김정은이 집권한 북한의 지난 2년에 대해, 고립과 빈곤을 자초한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고립에서 탈피해 국제 사회에 합류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재원을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 쓰는 대신 무기 조달에 사용해 나라를 빈곤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도 같은 평가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은 국민에게 공급할 식량 대신 불필요한 군수 부문에 자금을 쏟아부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협과 도발, 핵 개발 등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17일)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 두 나라의 주요 현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나요?

기자)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정세가 주로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한국 측에서는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는데요, 국무부에 따르면 번스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안보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공조키로 했습니다. 한국의 김규현 차관은 미-한 두 나라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특정 도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네,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오늘(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목적의 사형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 전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여야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은 북한 응징법에 다름 아니라며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과거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당과 야당의 극명한 시각 차로 논쟁만 벌이다가 자동폐기되곤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장 전 부위원장의 즉결 처형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장성택 처형이 반인권적 행위라고 우려하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는 참혹한 상황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대강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시했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소형화, 핵탄두 탑재 시도를 지역안보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또, 국가안보전략의 하위개념인 새 방위대강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으로 꼽았는데요, 이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일 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서 장성택이 처형되는 사건이 있었지만, 유엔 기구들의 지원 활동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정치적 움직임이 구호 활동에 영향이 없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디르크 슈테겐 세계식량계획 WFP 북한사무소장이 `VOA' 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장성택 처형은 언론을 통해 접한 내용만 알고 있고, 그 사건은 활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엔 직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인도주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주민들의 영양 상태에 대한 여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영양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곡물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영양실조율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닌데요, 슈테겐 소장은 북한 가구 86%가 영양소 부족을 겪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지방,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미량영양소 등을 더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NBA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19일 또다시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로드먼의 방북은 올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로드먼 일행이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드먼의 방북을 후원하는 아일랜드의 도박회사인 패디파워 측이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로리 스콧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신문에, 로드먼과 함께 다큐멘터리 촬영팀도 방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도 로드먼의 방북 소식을 전하면서, 로드먼이 1월 초 북한에서 예정된 농구 시범경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경기는 NBA 은퇴선수가 주축이 된 미국팀과 로드먼이 훈련시킨 북한 농구팀간 친선경기 형태로 열릴 예정인데요, 아직 경기에 참가할 미국의 전직 프로농구 선수들의 명단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