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과 관련해 북한에서 공포정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장성택 실각 사태에 대한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박 대통령은 오늘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성택 실각과 관련해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하면서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장 전 부위원장의 실각을 계기로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도, 장 전 부위원장의 부재에 따른 불안정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 전 부위원장의 숙청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성택 일당’이라는 표현을 쓴 점으로 미뤄, 추가 숙청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장성택에 대한 북한의 처벌 수위도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장성택이 정치범 수용소행 이상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에서 종파, 반혁명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장성택 숙청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장 전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여론 몰이에 나서면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유일영도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도 ‘위대한 영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권은 앞서도 여러 차례 숙청이라는 전근대적이고 잔인한 통치술을 구사하곤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김 씨 세습정권이 유일영도체제를 지탱하기 위해 숙청과 같은 공포정치를 반복적으로 활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숙청이 독재정권들이 반대파를 척결하는 데 흔히 쓰는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3대에 걸쳐 이런 전근대적인 통치술을 활용한 예는 현대 정치사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장성택 숙청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 등을 전망했는데요, 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기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이 장성택을 '반당, 반혁명적 종파분자'로 숙청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도자로서 충분한 입지를 굳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장성택 숙청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내 최대 변화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정권 요직을 채우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벨기에에 본부를 둔 분쟁 중재기구인 국제위기감시그룹이 어제(9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중국과 서방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종종 상반되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서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 대한 중국의 깊은 불신이 비핵화와 관련한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기자)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뿐아니라 일본과 중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책임있고 신중하게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추진한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은 중국과는 달리 다른 나라의 영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새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철회하고 역내 도발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이 점유한 섬을 포함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도 겹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약화시키고 오해와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서한은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과 벤 카딘 의원, 공화당 소속 외교위 간사인 밥 코커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중진의원 4 명이 초당적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한국의 민간 항공사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운항안전 확보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3일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후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자국 항공사들에 지시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른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에서 무기와 관련 물자의 금수 조치, 금융 경제제재, 화물검색 등 2094 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 2094호를 전면적,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북 결의 2094호가 금지한 대북 수출입과 금융거래 등을 막기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