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20일)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대표적인 국제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라이스 보좌관은 어제 연설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고 확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핵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는 게 미국의 주요 안보목표라고 라이스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라이스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요?

기자) 북한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모든 핵 개발 계획을 빠짐없이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 궁극적으로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향해 나아간다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이스 보좌관은 대화와 핵무기 개발을 병행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21일) 사흘간의 베이징 방문을 마무리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데이비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이를 입증할 사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발언은 6자회담 조기 재개가 어려울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 미국과 호주가 연례 장관급협의를 열고 외교ㆍ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였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호주에선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데이비드 존스턴 국방장관이 참석했는데요, 두 나라 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뿐아니라 관련 부품과 기술의 확산 또한 자제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공동선언문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죠?

기자) 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우려하는 국제사회를 대신해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외국인 납치 등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방문국에 포함이 되나요?

기자) 네, 한국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초 동북아 순방이 검토되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후 미국 측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아직 합의된 일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오늘 (21일) ‘VO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이들 탈북자들과의 면담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중국 당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이라는 자신들의 탈북자 처리 원칙을 되풀이해 강조하면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케네스 배 씨 외에 또다른 미국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올해 85살의 남성인데요,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페일로 알토 시에 사는 매릴 뉴먼 씨라고,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산호세 머큐리 뉴스’ 신문이 어제(20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85살의 뉴먼 씨가 이웃주민과 함께 지난 달 북한을 여행한 뒤 지난 달 26일 귀국행 비행기에서 체포돼 억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뉴먼 씨는 1950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동물학과를 졸업한 뒤 보병 장교로 6.25 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확인을 했나요?

기자) 미국 정부는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정례브리핑에서도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법’에 따라 미국인 억류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는 오늘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핀의 재해 구호 병력 파견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중 재난지역인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으로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리핀 파병부대는 공병대와 복구대, 의무대, 참모부 등으로 구성되며 재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 알아보죠?

기자) 북한은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2-2013 아시아태평양 지역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내용인데요, 항목별로 보면, 5살 이하 어린이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 산모사망률 감소에서 진전이 더디고요, 이밖에 삼림 비율과 안전한 식수에 접근가능한 인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저체중 어린이 감소와 출산시 전문인력의 참여, 출산 전 임산부 상담, 자연보호구역, 그리고 기본 위생 등 5개 항목에서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