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19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 재개 논의에 걸림돌은 북한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오늘 (19일) 베이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는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의무와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의 포기를 약속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데이비스 대표는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의 회동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북한은 오늘도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사전 조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사전 조치 요구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화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개성공단 소식 살펴보죠.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 이후 북한 측 관계자들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성의를 보이고 있다지요?

기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남측 관계자의 말인데요, 북측 관계자들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달 한국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초점을 두고 얘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동위원회 회의 초기엔 남북간 현안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도 있었지만,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을 운영하자는 남북간 합의 사항을 언급하면 북측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이 핵심적인 현안인 3통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은 통행 통신 통관, 이른바 3통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은 당초 올 연말까지 3통 문제 해결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공단 가동 두 달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등을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10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이 지난 해 평균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가동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입주기업들의 얘기와는 다소 다른 결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이 1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해 월 평균 1억6천만 달러의 92% 수준입니다.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10월에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8천3백만 달러로 지난 해 평균보다 10% 늘었고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반입액은 지난 해 월 평균보다 22% 줄어든 6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10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이 지난 해 평균 90%를 넘어선 것은 입주기업들이 재가동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계속해서 이 소식 살펴보죠?

기자)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분석인데요, 북한이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정책을 내세우면서 개혁적인 경제 조치를 강조하기도 한다며, 이는 핵 보유국으로 등장하는 데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또한, 대외무역을 다각화하고 여러 개의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핵 개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기업의 일부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민간 사업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기자) 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보도인데요, 예측불가능한 북한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잠재력에 매력을 느끼는 중국인 민간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국제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 부정적 요인 때문에 대북 투자를 피하고 있지만 중국 투자자들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올해에만 9 차례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사업가 하오쩌 씨를 예로 들었는데요, 북한이 1980년대의 중국과 같아서 위험이 크지만 기회를 잡으면 이익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것은 통일 이후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한 과거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네, 한국의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인권 침해 기록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자, 피해자 보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라는 겁니다. 또한,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은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한 사면 방식과 독일의 사법적 청산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되거나 양자를 혼합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한 변호사는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20대 젊은이 3 명 가운데 1 명은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기자) 서울의 민간단체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814 명과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 명을 상대로 실시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일반 국민 78%와 전문가 98%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낮아져 40대 84%, 30대 74%, 그리고 20대는 66%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31%나 돼 3 명 중 1 명 꼴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